부모 계좌의 공동 임대수입, 자식이 보험료로 썼다면 증여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식들을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 자식들에게 보험금을 남기는 방법을 사용하면 증여 또는 상속의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증여 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해당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간단한 규정과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회피를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한 이후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규정 적용합니다. ① 상속을 한정승인한 자, 상속포기자 보험금 수령 ▪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 상속받은 재산(*): [ 보험금 + 한정승인 상속재산(상속포기자: 0) ] - 상속세 (*) 한도 :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② '①'이외의 자가 보험금 수령 수령한 보험금 중 총 보험료 납입일수 중 체납일수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승계 2. 보험금의 증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자)인 경우, 그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 납입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 증여시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2) 납세의무자 ① 원칙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보험금 수령인) ②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 : 해당 수익자는 유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 ③ 상속포기자 :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간주상속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부담 (3) 상속재산가액 ① 원칙 : 보험금 총액 ×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 ② 보험사고 발생 전 상속개시 : 납입보험료 누계액 + 이자상당액 (또는 해약환급금) ③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 수령 : Max [정기금 평가액, 해약환급금] (4) 연대납세의무 보험금을 받은 수익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과세제외 ①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유족보상금 등) 3. 부모 계좌의 공동 임대수입, 자식이 보험료로 썼다면 증여세 대상일까? ( 대법원-2024-두-34436 ) 부동산 임대수입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자식이 그 돈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는 부모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① 원고(자식)의 상황 가족들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발생한 수입이 망인(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원고는 이 자금 등을 바탕으로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 등 다수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 ② 과세관청의 처분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일정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음에도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함. ③ 원고의 주장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이다. 보험료 납입금의 자금원천에는 자신의 임대수입 지분이나 다른 자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 ① 중복 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앞선 선행 세무조사는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세무조사는 원고 명의 보험료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과세기간과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원고의 소득 신고 내역을 볼 때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경제적 자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수입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전적으로 관리되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그 재력으로 원고에게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공동상속인들 지분 상당액의 증여주체 판단 임대수입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이를 단독으로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해 온 이상,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여자 역시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시사점 가족 간에 공동으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이나 임대수입을 대표자나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집중하여 관리하고 이를 자녀의 보험료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명확한 소득 출처와 자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모 등 재력 있는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증여세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공동 자산 관리 시에도 객관적인 증빙과 투명한 정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상으로 보험금에 대한 증여, 상속 규정과 관련한 판례를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보험금을 통하여 자녀분들에게 증여 등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ily Tax

부모 계좌의 공동 임대수입, 자식이 보험료로 썼다면 증여세 대상일까? (대법원-2024-두-34436)

부모 계좌의 공동 임대수입, 자식이 보험료로 썼다면 증여세 대상일까?

태성 세무회계

태성 세무회계

댓글총 0건

다른 글 보기 😄 (총 1,816건)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교습소에서 강사를 뽑으려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상속세 부담 줄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절세 방법 알아보기

daily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