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재증여하면 합산과세 ?? ( 대법원-2025-두-329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증여를 재차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전에 증여 후 다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

(1) 합산대상

동일인(증여자)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2) 합산 기간

  해당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합니다.

(3) 동일인 의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부모, 조부모 등)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4) 가산하는 가액의 평가

각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5) 이중과세의 조정

과거에 이미 냈던 증여세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2. 합산배제증여재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나,

다음의 증여의 경우 합산을 배제합니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2025-두-3290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거의 증여재산까지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① 원고의 주장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난

과거의 증여분은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내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② 피고(과세관청)의 입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일정 기간(당시 10년) 이내의 경우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 과세한 것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심 및 대법원)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조항의 정확한 해석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단서 역시, 제척기간이 지나 독립된 과세는 할 수 없더라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는 합산하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과거 판례와의 차이점

과거 대법원 판례(2013두23195 등)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을 제한했던 것은

법 개정 전의 구법 규정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던 특수한 시기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는 모두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과거 증여분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완전히 적법합니다.

(3) 최종 결론

원고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4) 시사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증여를 받을 경우,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세율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10년) 내의 증여재산은 설령 과거 증여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를 여러번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과 관련 판례를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전에 증여 후 다시 증여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