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을 제외한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1) 파상속인 : 거주자
모든(*) 상속재산 (= 무제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합니다.
(2) 피상속인 : 비거주자
국외에 있는 재산을 제외한 국내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납세의가 있습니다.
일본 거주 피상속인이 남긴 국내 재산(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과세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입니다.
① 처분 내용
피고(과세관청)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합니다.
② 원고의 주장
일본 세무당국 및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일본국 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은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과세권이 없습니다.
③ 소송 경과
㉠ 제1심(서울행정법원) 및 원심(항소심)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의 과세처분 적법)
㉡ 대법원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기각
① 이 사건 채권(국세환급금 등)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 원고 주장
일본 세무당국이 해당 예금자산을 타인의 해외재산으로 결정했고,
관련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②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권 범위
㉠ 원고 주장
한·일 거주자 모두 일본인이므로 대한민국은 상속세 과세권이 없습니다.
㉡ 법원 판단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정당하게 상속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별도의 상속세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국 상속세법 등에서도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 소재지 국가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해외(일본) 거주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대한민국 국내에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안입니다.
이 글이 현재 비거주자로서 국내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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