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부가세 환급, 소명요청을 받았다면?

최근 국내 리셀만으로는 마진이 높지않다보니, 포이즌 등 해외 리셀플랫폼으로 판로를 넓히는 젊은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화유 거래처 대표님들도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국내 리셀 플랫폼에서 포이즌이나 고트 같은 해외 리셀플랫폼으로 판매 채널을 키워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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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같은 해외 리셀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일텐데요,

부가가치세법 상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아닌 영세율, 즉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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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에서 매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담하다보니 포이즌 등의 해외 플랫폼 판매 매출이 많은 대표님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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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세율로 부가세 환급 신고를 마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바로 포이즌 부가세 환급소명입니다.

"실제로 해외에 판매한게 맞는데, 왜 소명 연락이 오나요?"

이런 소명 요청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안내드리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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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포이즌 부가세 환급 소명이 왜 나오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 리셀 판매로 부가세 환급 소명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포이즌 부가세 환급소명, 왜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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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환급 구조 자체가 나라 돈이 밖으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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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은 0원인데, 판매할 상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되니, 신고서 상 환급세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실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나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억단위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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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에 따른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리셀 사업자라면, 환급 기일도 일반 환급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환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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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매출이 정말 수출인지', '이 매입이 정말 판매용 재고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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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환급 소명자료, 무엇을 요구할까요?

보통 세무서에서 영세율 환급 관련 소명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요구 자료의 결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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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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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이 수출임을 증명하는 자료

포이즌 정산 명세, 플랫폼 판매내역, 발송 및 통관 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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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이 실재함을 증명하는 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과 사입처 거래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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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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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출이라고 하면 외화로 자금을 받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포이즌이나 고트 같은 해외 플랫폼은 친절하게도 원화로 정산금을 입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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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출' (여기서 재화는 서비스 등이 아닌 실제 물건 등을 의미합니다.)은 외화로 대금을 받지 않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는데, 영세율 인정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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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물량은 건당 금액이 작아서 특송이나 우편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정식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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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신고필증만이 유일한 증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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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수출한 경우 소포수령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이즌BBC 매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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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운송장 번호, 플랫폼 판매내역, 정산 입금내역이 한 건 단위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서류가 있느냐'보다는 '이런 서류 간에 흐름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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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이 끊기면 번거로운 추가 소명 절차가 반복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대응 VS 세무대리인, 무엇이 다를까요?

소명 자료는 대표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실제 상세 구입내역 등은 대표님들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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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명 답변 기한은 안내문에 기재된 기간 내로 정해진 경우가 많고, 기한을 놓치면 환급이 그대로 미뤄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제대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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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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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환급은 원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명이 길어지면 자금 회전 계획이 통째로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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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소명 결과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거나 과세표준이 잘못 신고 된 것으로 된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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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명의 목적에 맞는 자료 제출을 대행해줄 수 있는 세무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포이즌 등의 해외 리셀 플랫폼 부가세 환급 소명 시 대응에 대한 불만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소명을 미리 막는 장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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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 사용과 분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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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셀 상품 품목의 경우, 개인용도가 아닌 판매 목적의 구입을 증빙하기 위해 장부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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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에서는 이러한 부가세 환급이나 리셀 매출 소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장업체를 위한 리셀 가이드북 및 리셀 재고관리 양식을 공유하며, 소명시점이 아닌 판매시점부터 소명 자료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이즌 부가세 환급 소명의 발생 이유부터 준비자료, 실무 유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소명은 겁낼 일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환급 시기가 밀리고,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