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등기 뒤에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AI 서비스 이용할 때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제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만 등록해 두면 B2B 거래로 분류되어 처음부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지요.
세무사로서 이 법적 근거와 플랫폼별 설정 방법, 실무에서 주의할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 살피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에 대한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앱, 클라우드, AI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는 국내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B2B 거래라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OpenAI, Anthropic, Google 같은 해외 플랫폼들은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B2B 거래로 확
인되면 부가세를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플랫폼별 처리 방식은 간단합니다.
1. ChatGPT
로그인 후, 왼쪽 하단 프로필 클릭(이름,이니셜)->설정(Settings) ->청구 Stripe 결제 포털로 이동->Billing information(청구 정보) 항목에서 Tax ID 추가 ->Tax ID 유형을 "KR BR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로 선택->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하이픈(-) 없이 입력-> 저장
2. Claude
claude.ai 로그인 후, 왼쪽 하단 프로필 클릭(이름,이니셜) ->[Settings](설정) 이동.->결제 항목에서 업데이트(Update) 클릭->청구서에 다른 이름 사용" 체크박스 선택->청구서에 다른 이름 사용" 체크박스 선택 ->
하단에 나타나는 사업자등록번호(Tax ID / Korean BRN) 입력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하이픈(-) 없이 입력
->저장/업데이트
3. Google (Ads, Workspace 등)
Google 결제 센터 접속: pay.google.com에 로그인-> 설정 -> 대한민국 세금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제출
4. Meta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관리자(Ads Manager) 접속->청구 및 결제(Billing) > 결제 설정 이동 ->해당 광고 계정 선택 ->비즈니스 정보(Business Info) ->대한민국(Korea) 세금 정보 선택->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실무상 주의할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이전에 이미 부과된 VAT는 환급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반드시 관리자 계정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팀원 계정에서 입력하면 전체 반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니, 결제 권한이 있는 관리자 계정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부가세가 면제(0원 청구)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번거롭다고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부가세를 낸 경우, 국외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은 정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서 실무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애초에 등록해서 면제받으시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 세무사에게 전달
해외 결제내역은 따로 뽑아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좋습니다.
카드사별 조회 방법(해외 결제내역)
사업자 번호 입력해서 부가세 면제받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외사용내역을 다운받아 세무사에게 주면 끝이 납니다
소소할수있지만 꼼꼼하게 잘챙겨서 쓸데없는 비용 아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