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양도기한

현 행	개 정 안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ㅇ (요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 *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❶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❷ '21.12.20.~'26.12.31.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추 가>	□ 특례 적용요건 추가 ㅇ (좌 동) - 다음 기한 이내에 양도 ❶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27.12.31. ❷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 중 빠른 날
ㅇ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②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ㅇ (요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 *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❶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❷ '21.12.20.~'26.12.31.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추 가>

□ 특례 적용요건 추가 ㅇ (좌 동) - 다음 기한 이내에 양도 ❶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27.12.31. ❷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 중 빠른 날

ㅇ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②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