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금 더 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분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실 때 혹시 따로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기준경비율로 부랴부랴 신고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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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어렵게 장부를 쓰시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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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 소득금액 그대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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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시 계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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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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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규정을 잘 모르시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일반 사업소득 일부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거나 실제 사용한 경비를 모아 세무 신고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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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처리하여 신고납부하셨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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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경정청구를 맡기신 고객분의 상황은 다음과 비슷합니다.

이 상황에서 24년도에 납세자 분이 홈텍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서 350 정도 납부를 마친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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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연말정산사업소득 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을 따로 장부를 쓰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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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있도록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입니다.(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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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 신청하였고 (신고서를 수기작성해야하는 애로 사항이 있으나) 300만원 정도를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분들이 종종 있으실거같습니다 기준경비율 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사용한 비용 비용처리 했어도 비용처리할수있는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꽤 많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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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해당사항이 있으실거같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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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진단해드리고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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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실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하여 세무서에 우편신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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