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25-두-3586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매매계약 중 이행을 지체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처리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이 어떠한 소득으로 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종 계약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계약 파기나 지연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주고받는 경우 이는 어떠한 소득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위약금·배상금

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모든 위약금이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과세 대상이 되는 위약금·배상금

① 재산권 관련 계약 위약·해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

(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급 지체로 받는 손해배상금도 포함 )

② 적극적 손해를 넘는 금액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금전 및 물품의 가액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약금·배상금

다음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화해조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받은 징벌적 성격 등의 배상금

②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명예를 해한 것과 같은

재산권 외의 손해 관련 배상·위자료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위자료 등

2. 위약금·배상금의 대표적 유형벌 범위와 세무 처리

(1)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는 위약금·해약금

(3) 주택입주지체상금

시공사 등의 입주 지체로 인해 수분양자가 받는 지체상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 지연배상금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 외에,

지급 지체로 인해 추가로 받은 손해배상금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손익귀속시기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손익귀속시기'의 원칙입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분쟁으로 인해 돈을 주고받게 될 때는 그 돈의 성격이 단순한 대금 반환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매매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25-두-35863

(1) 사건의 개요

① 처분 내용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②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종중 측의 분묘·지장물 이전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후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매매대금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을 갖더라도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적어 순자산의 증가(소득의 실현)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법인(이 사건 회사)이므로,

해당 금원은 원고가 아닌 회사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③소송의 흐름

(2)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①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성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② 비밀유지 협약서 및 종전 소송·조정의 효력

원고는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종전 소송 및 조정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된 이상,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에서 상계·공제되었다고 하여

본래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순자산 증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매매토지의 보상금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손실 전보를 초과하여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순자산 증가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④ 귀속 주체(원고 vs 회사)

종전 조정을 통해 원고와 종중 사이에 손해배상금 지급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고,

이후 회사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채권이 부활하여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시사점

① 법적 문서(조정서·화해조서)의 대외적 구속력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법적 성격과 문구는

과세 관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두상의 의도나 이면 합의(비밀유지 협약 등)가 존재하더라도,

공식적인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었다면

세법상 그 법적 성격(기타소득) 그대로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②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중요성

매매대금의 정산이나 대납 비용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외에도 실제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 구조 변경 시 세무 리스크 검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대금 정산 방식이 복잡해질 경우,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달라져 예상치 못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단계별 세무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매매계약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손해배상금의 구분 소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