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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액)에 포함될까? (대법원-2025-두-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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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누리액)에 포함될까? ( 대법원-2025-두-3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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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고객들에게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경우

해당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출에누리와는 어떤 것이 다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포인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시 '공급가액'

 

 

1. 마일리지 등의 개념 및 구분

 

(1) 마일리지 등의 정의

 

명칭(포인트, 사이버머니 등)에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후,

이후 다른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되는 특정 상품권도 포함 )

 

(2)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직접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말합니다.

(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적립해 준 경우도 포함 )

 

(3) 여러 사업자가 연계된 경우 필수 요건

 

①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 및 사용 실적이 구분되어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아야 합니다.

 

 

2. 마일리지 결제 시 공급가액 산정 원칙

 

재화나 용역을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원칙적인 공급가액 = ① + ②의 합계

 

① 마일리지 이외의 수단으로 수령한 금액 (현금, 신용카드 결제액 등)

 

②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제3자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 중,

매수자(공급받는 자) 외의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

 

 

3. 마일리지 유형별 세무 처리 요약

 

(1)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내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영향: 에누리액 성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공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제3자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보전받는 경우

 

제3자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제3자로부터 정산금(보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영향: 보전받은 약정액 및 수령액이 공급가액에 가산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3) 제3자 마일리지 보전이 없거나 부당행위인 경우 (예외)

 

제3자 보전이 없거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 저가보전 또는 무보전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영향: 사업상 증여 등으로 보아 공급가액 = 시가로 처리됩니다.

 

4. 핵심 포인트

 

내가 적립해 준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제3자)이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그 비용을 제3자로부터 보전(정산)받는다면,

그 보전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매출에누리의 개념부터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까지

 

 

1. 매출에누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약정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핵심 포인트

 

(1)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따른 공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2) 공급 후 차감 금액 포함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에누리액에 포함됩니다.

 

(3) 세무 처리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

 

(1) 상황

 

원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판단 및 처리

 

이는 엄격히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인식한 거래 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핵심 요약

 

매출에누리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판매장려금 성격 등으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누리액)에 포함될까?

( 대법원-2025-두-34707 )

 

 

1. 사건의 배경

 

(1) 사업자 A사(원고)의 쇼핑몰 운영

 

A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여러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구조

 

1차 거래

2차 거래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살 때

가맹점 부담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

고객이 물품을 살 때 위 포인트를 사용하면,

 

카드사는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가만 받고

이후 가맹점(A사)과 정산

 

 

(3) 원고의 신고와 피고의 거부처분

 

A사는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했다가,

 

이후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했으며 피고(과세관청)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포인트 관련 부가가치세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법률 개정 전후의 시점에 따라 그 효력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① 법률 개정 전 ( 2017. 3. 31. 이전 거래 등 ): 시행령 조항 무효 X

판단 내용

결과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

이 시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② 법률 개정 후 (2018년 제1기 ~ 2019년 제1기 거래): 시행령 조항 유효 O

판단 내용

결과

2017년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가

 

공급가액 범위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정당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유효

이 시기 거래분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정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최종 결론: 대법원의 판결

 

원심판결 중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4. 핵심 요약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누리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법령이 개정된 시점(2018년 1월 1일 시행 기준)을 전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마련되기 전의 거래라면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의 거래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일리지와 매출에누리에 관한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해당 금액이 마일리지인지 매출에누리인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태성
HP
010-8964-8991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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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신안 메트로 칸 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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