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 ‘각하’ 판결 ( 대법원-2026-두-31028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가끔 신고 등을 한 세금이 증액경정처분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것인지 또한 불복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액경정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전치주의

세금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투는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입니다.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것으로 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도 않고 부적법 각하 처리하게 됩니다.

(2) 왜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까?

세금 소송에서 이 전심절차를 필수로 강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사법적 실익 때문입니다.

① 법원의 과부하 방지

조세 관련 처분은 전국의 납세자를 상대로 대량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많은 사건이 여과 없이 곧바로 법원으로 향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전문적·기술적 쟁점의 사전 명확화

조세 행정은 고도의 회계·법률적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행정청의 자체 전심절차를 거치며 쟁점을 미리 명확히 걸러내고 파악함으로써 소송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마무리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법정 기한을 지켰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무리 억울한 사유가 있어도 재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2. 증액경정처분

당초 처분이 있은 후 세액을 더 늘려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과연 어디까지 불복할 수 있고 소송의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제한된 흡수설’을 바탕으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인 권리·의무 관계: 병존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있더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는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각각 따로 굴러갑니다.

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② 불복청구기간

③ 고지, 독촉 및 강제징수절차

(2) 불복 대상 (= 항고소송 대상): 제한된 흡수설

(3) 왜 '제한된 흡수설'을 취할까?

① 납세의무의 일체성 및 총액주의

증액경정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과세된 세액 전체가 소송 대상이 되므로 당초 처분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소송물의 특정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며,

청구취지만으로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단순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합니다.

③ 불가쟁력과의 조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기간이 지난) 세액이 무분별하게 취소되는 것을 막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감소를 부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유형별 불복 범위 및 세액 결정 한도

납세자가 당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각 처분의 불복청구기한(90일) 경과 여부에 따라 불복 범위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한 경우

(*) 증액처분의 불복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 당초처분의 경정청구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전체 세액 다툼 가능

(***) 이미 기간이 지난 당초 처분 세액의 취소는 제한됨

(5) 마무리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투고자 하는 세액과 처분에 불복청구기한(90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취소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가 칼같이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 ‘각하’ 판결: 대법원-2026-두-31028

(1) 사건의 배경: 두 차례의 상속세 부과와 경정청구

① 상속 개시 및 1차 처분

피상속인이 2014년에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는 2016년 사전증여재산 누락을 이유로 제1차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② 2차 처분

이후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1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세액을 재계산한 제2차 상속세 부과처분을 고지했습니다.

③ 경정청구 및 소송 제기

원고 등 일부 상속인은 2023년 3월 과세표준이 ‘0원’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어느 하나도 본안(내용의 정당성)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제1차 처분 취소 청구: 이미 소멸함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제1차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② 제2차 처분 취소 청구: 필요적 전심절차(행정심판 등) 위반

세금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들은 제2차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③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법정 기간 도과

상속세 경정청구는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이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경정청구를 하였고,

법정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는 거부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금전지급(부당이득반환) 청구: 처분청을 상대로 직접 제기 불가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판결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합니다.

(3) 최종 결과

(4) 시사점

① 엄격한 법정 기한 준수

세법상 경정청구는 증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놓치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 자체가 사라지므로,

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와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② 선행 처분과 후행(증액경정) 처분의 관계 이해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면 선행 처분은 흡수·소멸하므로,

불복 대상이나 소송 제기 시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③ 필수적 전심절차의 선행

조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나 심사·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절차를 누락하면 본안 심리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되므로 단계별 불복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과 증액경정처분 관한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세금에 대해서 불복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