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대행-사전증여검토

실거주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주택을 이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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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사례를 가지고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담자는 상도15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부모님의 연립주택을 이전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취학 및 근무상 형편 때문에 이사를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증여 혹은 매매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방법론은 차치하고서, 어떻게 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공고까지 싹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거주의무 없이 허가를 받거나, 아예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0㎡로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그 이하인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공고를 찾아보면 기준면적의 10%인 6㎡를 초과하는 토지까지 허가대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거래가 허가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규정입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고 해서 모든 용도의 부동산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은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정 내용에 따라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용도의 주택이 허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ㅠ

 

세 번째는 법 제11조 제1항과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가 없이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힌트를 드리자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내담자는 높은 증여세·취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

#주거용 #주거지역 #주택 #토지거래허가 #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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