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주식 물납과 양도소득세 ( 대법원-2026-두-30294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이에 부담을 느끼시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물납이라는 제도와 사업자이신 경우 가업상속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물납과 가업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물납 제도란?

(1) 물납 신청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할 것

② 상속재산 중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기준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관할세무서장의 물납 신청 허가

(2) 물납 재산의 범위 및 제한

① 물납 가능 재산

국내 소재 부동산, 국·공채, 주권, 내국법인의 채권·증권 등 유가증권

② 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물납이 제한되나,

최초 상장 등으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비상장주식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3) 물납신청 세액 한도

현금화가 용이한 '순금융재산'과 '상장주식'을 우선적으로 납부에 사용하게 하여 물납 남용을 방지합니다.

(4) 물납 신청 및 허가 기한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정기한 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

② 수정·기한후신고: 해당 신고와 같이 제출

③ 결정통지 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

④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

⑤ 허가 통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통상 9개월 이내(신고기한 경과일 기준 등)에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하며, 기한 내 미통지 시 허가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5) 물납 충당 순위 (주택의 제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물납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급은 충당의 역순으로 환급됩니다.

① 국·공채

② 최초 상장으로 처분 제한된 상장주식

③ 국내 소재 부동산

④ 기타 유가증권

⑤ 물납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거주 주택 및 그 부수토지

(6) 마무리

상속세 물납 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에게 가업 자산이나 부동산 급매를 막아주는 소중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 순금융재산과의 관계, 엄격한 물납 충당 순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제외 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받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공제 금액

Min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영위기간별 한도액)

(2) 피상속인 가업 영위 기간별 한도액

(3) 적용제외 요건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이면서,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받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세 산출세액 × 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 영위 기간 중 일정 기간(5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5년 이상 등)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②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등의 예외 사유 존재).

(5)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부인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3. 가업상속 주식 물납과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소송

( 대법원-2026-두-30294 )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2) 핵심 쟁점

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을 양도(물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조항(취득가액 특례)이,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 전체에 곧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속받은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구분하여 관리해 온 경우,

실제로 어떤 주식이 물납(양도)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처분의 내용

과세관청(감사원 지적 등)은 물납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하여(가업상속공제 비율 반영),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 (과세처분 취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가액 특례 조항의 적용 범위

해당 세법 조항은 구 상증세법상 '가업상속 재산'(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② 증명책임과 물납 주식의 구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물납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③ 주권대장에 의한 관리 인정

원고는 주권대장을 통해 상속받은 주식을 '가업상속'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만을 물납(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을 포함하여 물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을 물납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취득가액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대법원 최종 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확정)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과세관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가업상속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한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 마무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하거나 양도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와 실제 물납된 주식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은

세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주식의 관리 내역과 법정 요건을 철저히 소명하고 입증 책임을 다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례였습니다.

상속세 물납이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유사 판례의 법리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의 물납과 가업상속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상속세의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