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승계 및 납세의무 한도 ( 대법원-2025-두-35912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속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확실히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는

형제 또는 자매들과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대부분 공동상속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대납세의무와 그 한도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조세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장하면서 정한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포함 범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유증 받은 자), 상속포기자, 유류분을 받은 자도 상속인에 준하여

납세의무자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의 분담 기준

상속받은 재산 중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거나,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전체 합계액 중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상속인들은 각자 고유의 상속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세금까지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책임을 지는 한도(승계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 승계한도 공식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이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총액에서,

해당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핵심 쟁점

(1) 사전증여재산이 연대납부 '한도'에 포함될까?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① 연대납부 한도에 포함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이 동일하므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실질적 담세력을 구성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연대납부의무 한도의 기준('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② 증여세액 공제는 필수

사전증여재산을 한도 계산에 넣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만큼은

반드시 한도액에서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빼주지 않으면 납세자는 자신이 실제로 얻은 순이익을 초과하는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어

'실질적 담세력 고려 원칙'에 위배되므로,

증여세액을 공제한 순가액만을 연대납부 한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2)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나의 연대납부 '범위'가 바뀔까?

① 연대납부 범위는 고정·확정됨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상속이 개시되고 법령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산정되는 시점에 이미 법률상 고정되어 확정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사후적인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하여 책임 한도가 변동될 수 없습니다.

② 범위의 변동 vs 의무의 소멸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면,

공동의 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어 나의 연대납부의무가 그만큼 '소멸(면책)'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무가 '소멸'한 것일 뿐,

타인이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내가 애초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했던 연대납부 한도(범위) 총액

자체의 계산식이 사후에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마무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검토할 때는 다음의 원칙과 예외 기준을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상속인 범위의 확장

수유자, 상속포기자, 유류분 반환 청구자 등도 연대납세의무의 울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 공제

연대납부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될 때는 반드시 기납부 증여세액이 차감되어야 합니다.

(3) 확정된 한도와 의무 소멸

연대납부 한도 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의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단단히 고정되며,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는 내 책임의 한도 계산 범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의무를 '소멸'시킬 뿐입니다.

5.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승계 및 납세의무 한도(상속세 공제 범위)에

관한 판결 ( 대법원-2025-두-35912 )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예: 양도소득세 등)을 승계해 납부해야 할 때,

그 책임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하면서

공제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몫의 상속세까지 포함되는가?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공동상속 구조에서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를 산정할 때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① 고유의 상속세 한정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총액'과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각자 고유한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고유의 상속세'만을 의미합니다.

② 연대납부의무와의 관계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설령 한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실제로 대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원심 판단 및 대법원의 결론

① 원심의 판단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는 오직 원고 고유의 상속세뿐이며,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원고가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공제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대법원의 결론

원심의 판단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체납액이나 국세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납부할 때,

상속세 공제 계산은 철저히 각자의 고유 몫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공동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