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여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여에 대한 비과세와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
어떻게 증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비과세 제도는 국가가 공익적 목적, 사회정책적 배려,
혹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사람(상황)'을 기준으로 한 대인적 비과세와 '재산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대물적 비과세로 나뉩니다.
(1)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 분류
(2) 주의사항
① 엄격한 법적 해석
비과세 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일반 과세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판례처럼 단순히 가족 중 불우한 자녀(장애인 등)의 치료비·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재산을 유증한 것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비과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신고기한 준수
상속인이 국가 등에 재산을 증여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마무리
상속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요건을 오인하여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발생할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크게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으로 나뉩니다.
(1) 자익신탁 (장애인 본인이 수익자인 경우)
① 비과세 요건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신탁업자(금융기관 등)에게 신탁되었을 것
㉡ 해당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② 사후관리 및 증여세 추징 사유 (※ 자익신탁 핵심)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은 후,
자익신탁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즉시 추징됩니다.
㉠ 신탁 해지 또는 만료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이 해지·만료된 경우
( 단, 해지·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 제외 )
㉡ 수익자 변경: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이익의 타인 귀속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 원본 감소: 신탁 원본이 감소한 경우
③ 추징 예외 (부득이한 사유)
장애인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탁 원본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2)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부모나 제3자 등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계약 내용 포함 필수 사항
㉠ 장애인 사망 전 신탁 해지·만료 시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장애인 사망 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 사망 전 위탁자가 사망 시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3)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및 장애인 범위
① 총 한도액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 가액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적용 대상 장애인 범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마무리
장애인 신탁 제도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절세 수단이지만,
특히 자익신탁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추징 리스크가 따르므로
계약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2026-두-30329 )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①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 자녀(원고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이 사건 쟁점재산)을 유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서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② 과세관청의 조치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원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상고기각)했습니다.
③ 핵심 쟁점
장애인 자녀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유증한 거액의 재산이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원의 주요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 요건은 더욱 엄격히 보아야 합니다.
② 공익성 및 사회정책적 성격 필요
치료비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이 비과세가 되려면,
단순한 개인적 치료비·생활비 사용 용도를 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한 재산에 준하는 정도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③ 장애인 인적공제 제도의 존재
상속세법은 장애인 상속인에 대해 기대여명에 비례한 '장애인 인적공제'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④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들이 심한 장애를 앓고 있고 유증 재산이 치료비·간병비 등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이 곧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우자 구호 목적의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거액의 재산을 유증하거나 상속할 때,
이를 상속세 비과세 항목(불우자 구호 목적 유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며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애인 상속 시 절세를 고려할 때는 비과세 규정에만 기대기보다
법정 인적공제나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적법하게 마련된 다른 세제 혜택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