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모든것



▶ 법인전환필요한가

단순 매출의 증가 또는 세금/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것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익률, 감면 공제여부, 부동산 유무등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전환의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①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차이 ② 법인전환의 유형 ③ 상황별 추천유형 순서로 전반적인 법인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순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가 됩니다. 따라서 세율/ 대표자급여등 개인사업을 운영하던것과는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하시게 된다면 가지급금 / 잉여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의 차이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전환의 유형

세법적으로는 법인전환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법인전환으로 인식되는 법인신설까지 포함하여 총 4가지 법인전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⑴ 법인신설

- 세법적인 법인전환은 아니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말그대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존사업자의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운영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 납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 없으신 사업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는 아예 별개의 사업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의 업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기존에 받았던 어떠한 세무적인 혜택들도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⑵ 일반양수도

- 개인사업장의 일부(직원, 기계등)만 법인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신설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납입의 제한이 없으며, 영업권의 평가도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법인에 자산등을 넘기는 대가로 법인에게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양수도 역시 세감면요건을 충족한 법인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의 세액공제/감면혜택등이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⑶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장의 모든 자산,부채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취등록세감면, 채권매입액 할인등 법인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세감면이 적용되며,개인사업장의 업력인정은 물론 개인사업장에서 받았던 세액공제/감면혜택들이 그대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본금을 순자산가액이상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의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⑷ 현물출자 법인전환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효과는 포괄양수도 법인전환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등의 현물로 출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토지등 자산가액이 큰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그러나 4가지 법인전환 방식 중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생각하시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될 것을 염두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상황별 추천유형

위에서 법인전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로 어떤 법인전환 유형을 선택해야할지 표로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상황, 시기등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실행하기전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법인전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법인전환의 진행과정등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세무회계 더함 대표세무사 안정훈 

tel : 051-711-0650 hp : 010-5177-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