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안산시와 수원시에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채 중 안산 주택 1채가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남은 수원의 주택을 팔고, 재개발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하나의 입주권만을 소유한 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무심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비과세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 조문의 괄호 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괄호 안의 표현을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가목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관리처분인가일 당시에 2주택자였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1주택 비과세 특례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법에 따라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입주권의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이 없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재개발입주권을 활용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2주택이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방법은 있습니다.

의외로 정답은 엄청 간단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