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면제익'으로 과세 대상 ( 대법원-2025-두-34763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이익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채무면제이익과 그에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 입장의 채무면제이익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하면 부채가 줄어들면서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세법은 이를 소득(수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원칙 (일반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순자산증가 거래이므로 익금산입(기타 또는 유보)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예외 (이월결손금 보전 특례)

회생계획인가 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의 '법정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하여 세부담을 낮춰줍니다.

단, 적격합병으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정 출자전환' vs '일반 출자전환'

출자전환 시 관련 법률 문구(회생계획인가,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등)의 유무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법정 출자전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채권금융협의회 의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발생연도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결손금 보전에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2) 일반 출자전환

법적 요건이 없는 일반적인 출자전환입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주식 시가와 발행가액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산정 구조

출자전환 시 주식을 발행할 때 핵심은 발행가액(또는 채무액)과 주식의 '시가' 관계입니다.

출자전환 과정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며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시가초과발행액)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면제된 효과와 같으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됩니다.

3. 채권자 관점에서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채권자가 채무 대신 주식을 받을 때,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세무 처리가 갈립니다.

(1) 원칙 (일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장부에 반영합니다.

채권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단, 부도 6개월 등 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필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했다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예외 (법정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즉시 익금산입(유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가지급금 및 채무보증구상채권은 제외되며, 이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됩니다.

4. 마무리

(1) 채무자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면제이익(익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단, 법정 출자전환의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채권자

일반 출자전환은 시가 평가 및 차액 대손처리, 법정 출자전환은 장부가액 취득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면제익'으로

과세 대상 판결 ( 대법원-2025-두-34763 )

1. 사건 쟁점

원고(납세자)는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① 이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액면초과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채무면제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과 수익배분권(무형자산)을 자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2.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

(1)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면제익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과세 형평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초과 발행하면,

그 초과액만큼 채무가 소멸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세력이 증가합니다.

③ 적용 범위

이러한 구 법인세법 조항은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피고(과세관청)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익배분권 및 무형자산 가치 반영 여부

원고가 주장한 수익배분권은 세법상 무형자산(특허권, 저작권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더라도,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불균등증자 규정의 적용 여부

출자전환 전후를 막론하고 특정 법인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 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불균등증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주식 시가 평가에 우선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일반 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주식의 시가초과발행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진행할 때 세무상 미칠 영향(법인세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전환으로인한 채무면제이익과 이와 관련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출자전환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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