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손해배상채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 대법원-2026-두-30803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듯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과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와 달리 대상 세법 등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일정한 권리(부과권)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으로,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또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달리, 부과제척기간은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1.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cf. 세부 포인트

(1) 일반 과소신고 및 이월결손금 특례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끝난 날의 과세기간 이후에

법인세·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으로 연장됩니다.

(2) 부정행위 포탈 시 '소득처분' 연계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관련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역시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부정한 가산세

①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허위 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 × 2%, 4%)

비사업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 2%)

② 소득세·법인세법

계산서 미발급, 가공·허위 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 × 2%) 등 부정행위가 결합될 경우

2.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및 특별 규정

일반 국세와 달리, 세원 포착이 어렵고 가족 간 거래가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훨씬 엄격하고 길게 적용됩니다.

(1) 상속세·증여세 기본 부과제척기간

cf.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특례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그 증여세에 적용되는 제척기간(10년 또는 15년)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2) 1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거짓·누락신고'의 대표 유형

법정기한 내 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거짓·누락 신고를 한 경우 15년이 적용됩니다.

① 가공채무 차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채무를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② 명의 미변경 누락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임에도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바꾸지 않고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③ 금융자산 누락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각종 금융자산을 상속·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증여세 '50억 원 초과 특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예외 규정입니다.

① 적용 요건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포탈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아래 특례 포탈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관청이 "해당 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대표적인 포탈 사유

㉠ 계약 이행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어 명의개서 없이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우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실명전환하거나 보유한 경우

㉤ 등기 등이 필요 없는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국내자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4) 적용 배제 사유

①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② 포탈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3. 마무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일반 국세부터 상속·증여세에 이르기까지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무신고, 부정행위, 역외거래, 그리고 상속·증여세에서의 50억 원 초과 특례 등은

기간이 대폭 늘어나거나 소멸하지 않고 살아나므로,

평소 신고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 존재조차 몰랐던 '손해배상채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 대법원-2026-두-30803 )

1.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들. 과거 피상속인이 국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 시 이 손해배상채권을 누락함(무신고).

(2) 피고(과세관청)

이후 재심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미신고를 이유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함.

(3) 원고들의 주장

상속 당시에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었고, 과세표준이 0원이었다.

권리 행사가 방해받았던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15년 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과세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1심 ➔ 2심 ➔ 대법원)

(1)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다면 '상속재산'

법률상·사실상 권리 발생의 원인관계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존재했다면,

권리 실현 절차가 나중에 이루어져 구체화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은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과세표준이 0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존재함에도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15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과세권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무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제척기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감면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제척기간 자체는 15년이 적용됨 )

(3) 신의성실 원칙

세법상 납세의무는 객관적인 요건 충족으로 성립하므로,

상속인이 재산의 존재나 구체적 금액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 당시 존재를 알지 못해 누락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을 때 과세관청이 15년의 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 개시 이후 과거의 불법행위나 소송 결과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채권 등이

뒤늦게 환원되거나 발견되는 경우,

제척기간(15년) 내에는 언제든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및 사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이와 관련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각 세법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