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연 우리 학원도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무관청의 인허가 여부에 따라 과세와 면세로 나뉩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면세사업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원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 주무관청의 인허가(또는 등록/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도학원(댄스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예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학원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학원(과세사업자)
반대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성인 대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취미 목적인 실용음악학원, 어학원, 간호조무학원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024.02.2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Ⅱ.면세사업자 학원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
과세사업자 학원은 매년 1월과 7월(법인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학원의 수입금액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학원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학원의 1년간 총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위 표 내용상 정규직으로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안 되는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학원강사등의 근로자성 구분 준수 공문
호호훈훈 호국보훈,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고용노동부
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제목
대치동 학원가 학원강사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구분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조 요청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치동 등 학원가(학원강사, 컨설턴트 등) 또는 스포츠센터(필라테스강사, 골프레슨프로, PT트레이너 등) 등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강사위수탁 계약서' 등 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하여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및 고소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 노동관계법령 진정 및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아래의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따르고 있는바, 근로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판례상 업무수행과정이 확인된다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그 외 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추후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매월 임금 등 금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및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위약 예정 금지, 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해야 하는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타 법령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공제 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청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요청 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임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추후 당사자간 상당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에는 반드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자 본인 부담금 및 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근로계약 외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이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근로자성 근로자로 볼 만한 업무수행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5. 또한, 우리부에서는 최근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조사 ·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니 노동법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등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세청 소득종류 구분 협조 안내문
소득 종류에 맞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근로자 등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소득 유형에 맞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제출한 '24년 간이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뒷면을 참조하여 근로자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소득 유형에 맞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위 사진들은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으신 안내문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정규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강사님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종 4대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장님과 강사님이 절반씩 부담),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강사님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는 정말 위험한 것인데요!
세법과 노무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년간 밀린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거나 미납했던 4대보험료와 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과 노동청의 기준은 확고합니다. 일하는 방식에 맞게 실질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강사님이 원장님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종속성), 우리 학원에서만 일하며(전속성), 고정된 기본급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2017.0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해도 되는 경우
하지만 실제 학원업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도 많습니다.
-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도 출강하시는 분
- 방학 시즌 등에만 특강을 해주시는 분
- 본인만의 교재 연구실이나 개인 직원을 따로 두시는 분
- 상호 동등한 관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비율/수당제로 보수를 받는 경우
이처럼 원장님의 학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이라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독!
세무와 노무는 언제나 실질이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려면 '형식(계약서)'도 갖춰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님과 계약할 때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또는 용역)계약서' 를 작성하시면 되고,
본 계약은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계약이며, 강사는 학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는내용을 기재해둔다면 입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분들은 세무사와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결론은 계약 형태, 출퇴근 방식, 급여지급 방식, 업무 지시감독 여부 등 실질에 맞춰
정규직은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Ⅳ. 원장님들 종합소득세 절세 tip
이제 학원 원장님들을 위한 절세 팁 전수드립니다!
① 누락없는 인건비 신고(가족 인건비 활용법)
강사료뿐만 아니라 채점 아르바이트, 조교님, 셔틀 기사님 인건비 등 학원 운영에 들어간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