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부산세무서 맞은편에 위치한 세무회계더함의 안정훈세무사입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어느누구보다 바쁘게 일하시는데요. 2개이상의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세무에 신경을 써드려야 합니다. 특히나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가장 신경쓸것이 많은 업종이 요식업이기에 오늘은 창업부터 폐업시까지 요식업 세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요식업을 시작하게되면 흔히들 창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창업과 양수도로 구분됩니다. 창업은 사업주 본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새로운 직원고용등을 하며 완전히 새로운 요식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양수도는 기존에 있던 요식사업을 대금을 주고 인수(직원, 비품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요식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시작의 구분에 따라서 세제감면혜택과 비용처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여야 합니다.
- 창업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식업은 크게 음식점과 카페로 구분되는데 음식점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되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50% 또는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카페는 비알콜음료업으로 창업감면이 불가능하나, 제과를 제조하여 함께 파는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음료와 제과 매출/매입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제과부분은 창업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2) 인테리어 비용처리
요식업은 사업시작 전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확장성을 생각하신다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증빙을 꼭 받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양수도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존 요식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수금액이 미미하고 인수 후 새로운 업종의 요식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2) 영업권 처리
요식업에서 세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영업권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영업권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않습니다. 영업권은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양수도 요식업에서는 매우 큰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식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비품/시설장치 가액과 영업권을 잘 구분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권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여야 합니다.
구분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
비용처리
창업
음식점업
창업감면 가능(50%.100%)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가능
(단, 적격증빙 수취 필요)
카페
창업감면 불가능
(단, 제과점업 창업시 제과분은 적용 가능)
사업양수도
창업감면 불가능
영업권 / 양수한 비품,시설장치등 가액 감가상각가능
(단, 영업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 필요)
요식업 특성사 직원 고용이 필수적입니다. 직원 고용시 근로자로 고용을 할 지 , 3.3%대상자로 고용을 할 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용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프리랜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근로자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 3.3%대상자로 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이후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직원을 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제혜택, 지원금 혜택
직원 고용시 가장 큰 혜택은 고용을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3.3%대상자와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여 가장 절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기본공제
구분
중소 (3년 지원) 수도권
중소 (3년 지원) 지방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공제액 (단위:만원)
기본공제
구분
중소 (3년 지원) 수도권
중소 (3년 지원) 지방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공제액 (단위:만원)
추가공제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 중소
공제액 (단위:만원) -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900
4대보험 적용여부
세액공제 적용여부
근로소득자
초단시간근로자
고용, 산재만 적용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그 외
4대보험 적용
세액공제 적용가능
사업소득자
x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 간이과세사업자의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한 재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고품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일반과세자 전환시점 재고품이 많은 음식점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꼭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요식업을 하다보면 장사가 잘되지않아(폐업), 다른 사업을 하고싶어서(폐업,양도) 또는 높은세율이 부담스러워서(법인전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식업과 관련하여 폐업/ 양도 / 법인전환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폐업
폐업시 고려사항은 폐업부가세신고와 재고품 파악여부입니다.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재고품이 남아있을 경우 잊지말고 재고품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다수는 해당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으나, 권리금이 큰 경우에는 이후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저에 대한 소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사업장의 규모가 커져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할 것인지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자가여부, 세액공제 승계여부, 자산규모등에 따라서 법인전환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