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 대법원-2026-두-30683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가끔씩 추계조사·결정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왜 추계조사·결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계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법상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 방법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 과세표준을 바로잡을 때(결정 및 경정)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크게 원칙적인 실지조사와 예외적인 추계조사로 나뉩니다.

근거과세원칙에 따른 두 방법의 요건과 기준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칙: 실지조사 (근거과세원칙)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명자료를 근거로 실제 소득과 수입을 파악하여

경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지조사는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객관적인 방법인 만큼 조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장부 외에도 다른 자료에 의해 오류·탈루가 입증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추계조사 (보충적 방법)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허위여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추계조사의 요건과 입증책임

장부나 증빙의 일부가 미비하거나 허위라 하더라도 다른 장부나 증빙으로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추계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추계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2) 추계사유

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추계 사업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법정 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 사업수입금액 산정 방식

① 동업자 참작: 기장이 정당하여 인정되는 동일업종·유사 업황의 다른 법인 사업수입금액 참작

② 영업효율 적용: 국세청장이 정한 인적·물적 시설 수량, 가액, 매출액 관계의 영업효율 적용

③ 생산수율 적용: 업종별 투입원재료 생산수율을 적용해 계산한 생산량에 시가 반영

④ 기준 지표 적용: 부가가치율 또는 매매총이익률 적용

⑤ 입회조사: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거래 업종에 적용하는 국세청장 고시 입회조사기준 활용

(4) 추계 방법 및 소득금액 결정 (일반적인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사업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경정합니다.

①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 증빙으로 입증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임차료

㉢ 증빙으로 입증된 대표자·임원·직원의 급여

②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결정·경정합니다.

(5) 추계 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기준

추계조사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기재 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단,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에 한해 공제가 허용됩니다.

3. 마무리

세무 행정의 대원칙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입니다.

추계조사는 장부 불비나 허위 기장으로 실액조사가 불가능할 때 적용되는 예외적 방법이므로,

납세자는 평소 투명한 장부 기장과 객관적인 증빙 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 대법원-2026-두-30683 )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 수취 사실이 적발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한 기업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가공거래로 판명된 이상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일부 거래가 허위라고 해서 전체 매입원가를 추계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의 주요 쟁점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조사청은 원고가 2020년 제2기 동안 24개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필요경비 입증 책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실제 매출원가(필요경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출 매출이 인정된 이상 대응하는 매입원가도 추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내용

(1) 입증 책임의 전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면,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제 지출 증거 부족

원고는 중고 휴대폰을 실제로 매입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자금 거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매입 증빙이나 관련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추계조사 불가

전체 매출원가 중 일부(약 26%)만이 허위 증빙에 해당하여

전체 필요경비를 추계로 결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동일한 과세기간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시사점

매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허위)으로 밝혀질 경우,

납세자가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원가는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자료상 거래로 연루될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거래처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추계조사·결정과 관련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추계조사·결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