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고 운영하지않는경우 이후 증여세, 의제배당소득세, 차명주식, 가지급금등의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단계부터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배분
- 1인주주
발기인을 대표 1명으로 하여 출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의 불확실성, 절차적인 복잡성 때문에 1인주주로 출자를 하게되나, 이후 대표님의 업력이 쌓인 후 자녀에게 소득증여, 대표님 소득의 분산,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등을 위해 주식을 증여,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식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절세솔루션 자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단계에서부터 배우자, 자녀등을 주주로 참여시켜 이후 절세솔루션에 미리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주주구성에 따른 배당세액비교표
1인주주
4인주주가정(25%)
8,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28,000,000원
11,200,000원
8,000만원에 대한 배당지방소득세
2,800,000원
1,120,000원
총계
30,800,000원
12,320,000원
- 차명주주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이전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분산등을 위해서 타인을 발기인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보일수 있으나, 차명주주의 배당청구권 행사, 차명주주 사망시 유족들의 주식소유권 주장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차명주식은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2. 정관
- 임원급여 / 상여
임원의 급여는 정관에 규정된 보수금액 한도내에서 지급이 이루워져야 합니다. 임원의 상여는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하며, 이익처분을 위한 지급이여서는 안됩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규정이 없는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정관부터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한도초과시
근거법령
임원급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인 손금불산입(인정상여)
상법 제388조(임원의 보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임원상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임원퇴직금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퇴직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인정받고 싶은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작성하고, 임원퇴직금 한도내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한도금액은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퇴직금한도초과액 개정이후 정관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퇴직금한도내 시기에 맞춰서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019.12.31이전 근무분
2020.01.01이후 근무분
임원퇴직금 한도금액
근속연수 반영한 퇴직금환산액 * 3배수
근속연수 반영한 퇴직금환산액 * 2배수
근거법령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손비 처리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원칙 :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근속연수 *1/10
지금까지 법인 설립단계시 고려해야할 세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적인 문제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건데, 위와 같은 사항들을 기초단계에서부터 고려하지않으면 결국 법인을 설립했을때 얻을 수 있는 세금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단계부터 세무사와 상의하여 기초를 확실히 잡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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