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함의 안정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법인의 대표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원인/ 세무적리스크/ 해결방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의 정의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임시계정입니다. 결산시에는 해당 계정을 주식/임직원/종업원 단기채권등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으며 가지급금의 발생된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추후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기에,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원, 주주등에게 자금대여
•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 증빙처리를 하지 못한 지출
• 회계적인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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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세무적 리스크

가지금금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증가와 신용도 하락을 야기하며, 개인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 이자만큼 수익금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을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상속/증여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1. 법인

•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적용

2. 개인 대표자

•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

가지급금의 해결방안

• 가지금금 상여/배당 처분
• 잘못된 회계처리의 수정
• 이익소각
• 특정법인을 통한 자기주식 양도

과거 가지급금 해결로 가장 많이 활용되던 것이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이였습니다. 최근에 이익소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잠시 주춤해졌지만, 최근 납세자가 몇차례 승소한 사례가 나오면서 다시 해당 방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재무상황, 대표자의 환경, 상법의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급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님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당법인에 맞는 솔루션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