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사유' 신고여부에 따른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 대법원-2024-두-65027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상속공제보다 큰 금액을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세대 간 재산이전과 달리,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은 동일한 경제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까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한도, 30억 원의 상한, 사전증여재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기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배우자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존재하는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3. 배우자상속공제액

배우자상속공제는 무조건 3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다음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 30억 원

즉,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

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단순히 상속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에서 일정한 재산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재산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비과세 상속재산

② 공과금 및 채무

③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④ 공익신탁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5.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크게 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을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한도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상속재산 중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합니다.

C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 중 일정한 재산가액을 반영합니다.

D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용합니다.

E :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단순히 “상속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등을 함께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6.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0.5배를 가산을 받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속포기자를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7. 사전증여재산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상속받은 재산만 보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최소 5억 원 공제

배우자상속공제에는 중요한 최소공제 규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상속재산 분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속재산을 언제 분할했는지입니다.

현행법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상속인들끼리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서 언제나 분할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10.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검토할 때는 상속세 신고기한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상속재산 분할신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 등기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 기한 내 분할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등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은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13. 미분할 신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관련 사건자료를 잘 보관하고,

미분할 신고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4. 부득이한 사유 해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구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15. 마무리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공제항목입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미분할 신고까지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분할 사유' 신고여부에 따른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 대법원-2024-두-65027 )

1. 사건의 쟁점과 진행 경과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당국의 상속세 조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는 세무서에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조사를 늦춰달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취하되고 협의가 성립되자,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고,

앞서 제출한 조사시기 신청서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신고'가 적법하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 2심 법원은 조사시기 신청서 제출을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고의 엄격성을 강조했습니다.

(1) 필수적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후 6개월 내에 분할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신고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2)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필요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그 문 문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조사시기 신청서는 말 그대로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는 취지가 주된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소송 내역이나 법정 요건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신고 의사가

명시적·확정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추가 확인 기대 곤란

제출된 서류 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법정 미분할 사유 신고까지 겸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해

안내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3. 시사점 및 실무상 주의사항

이번 판결은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재산을 나누지 못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단순한 공문이나 조사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흘려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신고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세무서에 해당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공제 중 배우자상속공제와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상속공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