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아이템 거래자라면 필독! 업종코드 신설, 세무리스크 및 유의사항

게임아이템 판매를 하는 여러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게임 아이템 판매업에 대한 업종코드가 신설되면서, 그와 관련한 세무 리스크 및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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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으며, 아직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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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해서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정 감사 등의 이슈가 되었던 내용으로, 업종코드 신설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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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게임 아이템 판매업에 대해 업종코드를 신설한 것은, 현재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인 아이템매니아·바로템 등의 매출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면서 세무 사각지대에 있던 게임 아이템 매출에 대해 명확하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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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업종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

업종코드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게임 머니·아이템 판매업에 대해서 대부분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실제 사업 구조(아이템 판매, 중개 등)에 따라 실제 내용과 가장 유사한 업종 코드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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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업종코드 724003(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의 경우,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범위와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업종코드 : 724003
• 업태명 : 정보통신업
• 세세분류명 :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신설 업종코드에 따른 영향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에 대한 업종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종분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기준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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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 업종 분류에 따라 각 세목별 판단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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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신설된 업종코드에 대한 분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해야 추후 가산세 또는 과세 추징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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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아이템 판매업은 매입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이익보다 세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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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실제 세금 부담 및 이익률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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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리스크 및 유의사항

'단순 개인 처분' 과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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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 취미 생활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남은 재화 및 아이템을 일회성으로 처분한 정도라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어렵습니다.
• 과세(사업소득) : 다계정 육성(쌀먹), 자동사냥, 작업장 운영 등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한다면, 거래 규모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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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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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반복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정보통신업 -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724003)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계속해서 거래를 하다가 세무당국에서 확인이 된다면, 미등록 가산세에 더불어 누락된 부가가치세(본세 + 가산세)가 소급 추징됩니다.
• 현재 아이템 중개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를 제출하고 있기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무당국에서 계정 소유자에게 과세 해명 통보 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을 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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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게임아이템 판매 금액의 경우 플랫폼이 아닌 개인 판매 등으로 고액의 계좌이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 거래에 대한 별도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 등 계좌 거래 자체가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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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사전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이에 대한 소명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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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청에서 전용 신설 업종코드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게임 아이템 거래 구조 및 플랫폼 거래 내역을 이전부터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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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방치한다면, 수년 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거래 규모 및 패턴을 점검하고,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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