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N TAX 세무회계 다온

세법과 지출을 고려한 사업활동을 잘 하는 방법

기장-기장세무

[사업활동 팁] 세무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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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국민연금 #부가세 #적격증빙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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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지출을 고려한 사업활동을 잘 하는 방법

1. 매출 누락하지 않기

1.매출 누락하지 않기

2. 경비는 적격증빙으로 관리하기

3. 매출 누락, 매입과다시 불이익

4. 수입,지출에 따른 현금흐름 관리하기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으며

항목내용해결방안
  1. 플랫폼과 결제대행사(PG사)을 통해 누락되는 경우

오픈마켓, 배달어플, 캐치테이블, 티오더,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해외플랫폼 등 전산매출이 적시에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결제내역 중 일부는 납세자가 직접 조회해야 하기에 납세자분이 매출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매출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정산을 받는 경우 그 매출내역을 정리하기

2. 현금매출 (계좌이체, 현찰루 수령) 누락

-국세청에 현금매출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적법하지 않으나, 단순 업계 관행인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덜 받는 대신 현금으로 입금받는 경우

-순수하게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금매출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하기

 

3. 매출인식 시점이랑 현금입금시기의 차이

-매출로 보는 시기와 현금이 입금되는 시기가 즉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거래일 이후 영업일 2-3일 뒤에 입금되며

-세금계산서도 약정에 따라 입금시기가 늦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한 숙지 하기
4. 각종 지원금, 영업외 수익 누락판매장려금, 고정자산(사업용 차량, 기계장치 등) 처분 대금, 스크랩(부산물) 매각 대금, 정부지원금 중 수입금액 산입 대상 금액 등을 잡이익 또는 장부 외로 처리하여 누락
5. 차명계좌 사용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대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부정행위로 가산세율이 40%가 적용되며

금융실명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본인계좌로 대금을 받도록 합니다

유형내용유의사항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하고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

-일부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자

2.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
3. 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신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홈택스에 사업용카드(체크,신용)카드 등록하여 사용하기
4.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

대표자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로 받는 경우는 제외

(제한적으로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가능)

5. 인건비 신고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프리랜서 사업소득 :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근로소득 : 지급한 반기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지급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가 오류가 없도록 신고

-지급액, 지급기한이 늦지 않게 신고

 

6.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우

-경조사비 1회당 20만원 (27년도부터 30만원)

-간이영수증 1회당 3만원까지 인정

매출누락매입과다
개념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또는 면세매출인 매출을 누락하는 개념

부가가치세 매입액 또는

법인세 손금·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행위

위험성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 부담
  2.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3.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20%
  4.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5.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6. 각종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인에 따른 10% 부담
  2.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3.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20%
  4.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5.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3배 이하의 벌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1.종합소득세,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2.종합소득세,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20%

3. 법인세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건강보험료

소득금액 재산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는 최대 3년치를 소급하여 납부

국민연금보험료소득금액 재산정을 통해 차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추가납부
세액공제,세액감면
  1.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만큼,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등 적용 배제
  2. 매출액 경정을 통해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정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감소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자로 또는 복식부기자가 성실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부담
  4. 소득금액 20%이상 누락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배제
구분내용예시
  1. 카드결제 수수료

[공급대가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액]

체크카드 결제액 X 0.15%-1.15%

신용카드 결제액 X 0.4%-1.45%

특수업종 : 3-5%

2.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X 9.5%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소득월액이 월 350만원인 경우,

월별로 33.2만원 부과

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보수월액 X 약 8.14%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소득월액이 월 300만원인 경우,

월별로 27.03만원 부과

4. 그 밖에 현금이체 금액증빙이 발급되지 않는 현금출금액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미리 계좌에 보관하기업종부가가치세액 납부 예상액

부가가치세는 3개월,6개월, 또는 1년치 사업활동에 대해서 일시에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납부하므로

 

납부시점에 시차가 생기고 일시에 납부를 하는 금액이라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제조업매출액 X 2-3%
음식점업매출액 X 3-4%
정보통신업, 서비스업매출액 X 6-7%
과세표준종합소득세 산출세액실효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총세액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1,000만원60만원6.00%66만원6.60%
2,000만원174만원8.70%191.4만원9.57%
3,000만원324만원10.80%356.4만원11.88%
4,000만원474만원11.85%521.4만원13.04%
5,000만원624만원12.48%686.4만원13.73%
6,000만원864만원14.40%950.4만원15.84%
7,000만원1,104만원15.77%1,214.4만원17.35%
8,000만원1,344만원16.80%1,478.4만원18.48%
9,000만원1,606만원17.84%1,766.6만원19.63%
1억원1,956만원19.56%2,151.6만원21.52%
1억1,000만원2,306만원20.96%2,536.6만원23.06%
1억2,000만원2,656만원22.13%2,921.6만원24.35%
1억3,000만원3,006만원23.12%3,306.6만원25.44%
1억4,000만원3,356만원23.97%3,691.6만원26.37%
1억5,000만원3,706만원24.71%4,076.6만원27.18%
1억6,000만원4,086만원25.54%4,494.6만원28.09%
1억7,000만원4,466만원26.27%4,912.6만원28.90%
1억8,000만원4,846만원26.92%5,330.6만원29.61%
1억9,000만원5,226만원27.51%5,748.6만원30.26%
2억원5,606만원28.03%6,166.6만원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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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제도와 국세청 실무와는 다른

사업을 잘 하는 방법을 관련제도와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경비는 적격증빙으로 관리하기

3. 매출 누락, 매입과다시의 불이익

4. 수입,지출에 따른 현금흐름 관리하기

5. 납부세액 미리 통장에 지정하기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 누락을 더욱 좋지 않게 봅니다

매출이 누락되는 원인은 현금매출을 받아서 의도적일 수도 있고

매출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세율 24%를 적용받는 경우

현금매출을 1천만원 누락시

약 3년 뒤에는 가산세만 약 289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매출이 누락되는 원인]

 

 

 

 

 


 

인건비는 계좌이체,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경비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시),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체크,신용)로 지출하도록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 4가지 증빙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3만원이하 지출시까지 간이영수증을 수령하도록 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적 입증자료에 불과합니다

 

 

 

 

 

 

 


 

 

 

매출 누락, 매입과다시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고 신고를하거나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 매입과다에 대한 거래상대방 교차검증 과정,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가 자산 취득시 추후 검증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  


 

돈을 버는데 남는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매입과 달리

숨은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4대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그 지출액이 월별로 보수월액의 약 18%가 발생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순이익이 높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1천만원-2억원까지

최소 6.6%에서 많게는 30.83%까지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18%정도의 건강,연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면

최대 약 48%정도가 조세와 공과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총 세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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