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세무사인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총액이 아니라 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깎아주던 것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구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혼인세액공제가 혼인지원금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가 출산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던 돈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
아래 내용은 모두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일부는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행됩니다.
■ 2027년 예산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① 2027년 예산안 한눈에 보기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9월 3일 국회 제출
2027년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올해 본예산 727.9조 대비 +93조 (+12.8%) · 역대 최대)
항목
금액/수치
상세 내용
총수입
880조 8,000억원
+205.6조 (+30.4%)
국세수입
584조 4,000억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신설
이 중 45조원을 미래 투자에 배정
지출구조조정
약 10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55년 만에 폐지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0.1%
올해 -3.9%에서 3.8%p 개선
국가채무
1,519조원
올해 1,413.8조에서 증가
정부가 밝힌 투자 방향
투자 항목
예산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AI
21조 3,000억원 (올해 10.8조에서 2배)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28조 2,000억 → 43조 3,000억 (+53.5%)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6조 1,000억원 신설
5극 3특 성장엔진
9조 8,000억원
지역 필수의료
1조 3,000억원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
여기 적힌 숫자는 모두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일부 제도는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행됩니다. 확정 내용은 국회 예산 의결 이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연세무회계컨설팅 | Jayeon Tax & Accounting Consulting
구분
2027년안
비고
총지출
820조 9,000억원
+93조 (+12.8%)
총수입
880조 8,000억원
+205.6조 (+30.4%)
국세수입
584조 4,000억원
반도체 호황 반영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신설
이 중 45조원 미래 투자
지출구조조정
약 108조원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0.1%
올해 -3.9%
국가채무
1,519조원
올해 1,413.8조
-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로,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해 의무지출을 크게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 정부가 밝힌 주요 투자 방향
3대 메가프로젝트·AI
21조 3,000억원 (올해 10.8조에서 2배)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28조 2,000억 → 43조 3,000억 (+53.5%)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6조 1,000억원 신설
5극 3특 성장엔진
9조 8,000억원
지역 필수의료
1조 3,000억원
· · ·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핵심 포인트 ②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세액공제를 없애고 현금으로 직접 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예산 6조 1,000억원 신설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항목
금액
상세 내용
① 혼인지원금
100만원
혼인신고를 한 모든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기존에 1인당 최대 50만원을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②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1,000~2,000만원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지역이면 각각 500만원이 더해집니다. 1년간 네 차례로 나누어 분기별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통합한 것입니다.
③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월 10~13만원이던 아동수당을 대체하며 지급 연령도 넓어집니다.
+ 가정양육 가산수당
월 30만원 추가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간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최대 사례 : 지방우대지역에서 셋째를 낳으면
혼인지원금
100만원
출산지원금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5,400만원
합계
약 7,500만원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종전 제도로는 자녀 1명당 3,690만~4,29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4,940만~7,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금액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방우대지역 거주 여부'에서 갈리므로, 본인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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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6조 1,000억원을 들여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세 가지를 새로 만듭니다.
▶ ① 혼인지원금 : 100만원
- 혼인신고를 한모든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②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 1,000만~2,000만원
구분
기본
지방우대지역 (+500만원)
첫째
1,000만원
지방우대지역 1,500만원
둘째
1,200만원
지방우대지역 1,7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지방우대지역 2,000만원
- 1년간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의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 ③ 아동기본수당 : 월 20만~30만원
-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월 10만~13만원이었으므로 금액도 늘고 지급 연령도 넓어집니다.
- 여기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간월 30만원의 가정양육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최대 사례로 계산해 보면
혼인지원금
100만원
출산지원금 (지방우대지역 셋째)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30만원)
5,400만원
합계
약 7,500만원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종전 제도로는 자녀 1명당 3,690만~4,29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4,940만~7,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금액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방우대지역 거주 여부'에서 갈립니다. 본인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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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핵심 포인트 ③ 아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태어나서 34세까지, 자산을 국가가 함께 쌓아줍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지원 대상
2026년 9월 출생아부터 가입 대상
지원 기간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지원 금액
연 최대 120만원 (부모 납입액에 국가가 추가 지원)
만기 수령
설계상 6,000만원~1억원 / 정부 예시는 연 200만원 × 19년, 수익률 6% 가정 시 7,157만원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변경 내용
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
함께 지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혜택 신설
연계
지방국립대 재학생도 함께 가입 가능
청년기회자금 (신설)
규모
5,000만원 규모로 공급
특징
대출 후 취업·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
정부 발표 기준,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원 지원
숫자를 읽는 법
이 숫자는 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생활문화 지원을 생애주기 전체로 더한 최대치입니다. 모든 청년이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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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2026년 9월 출생아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가 납입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만기 수령액은 설계상 6,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연 200만원씩 19년, 연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7,157만원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 기존에 있던 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신설됩니다.
▶ 청년기회자금 (신설)
- 5,000만원 규모로 공급하며, 대출 후 취업·창업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원"을 읽는 법
언론에 크게 보도된 숫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생활문화 지원을 생애주기 전체로 더한 최대치입니다. 모든 청년이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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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지원 예산 43.3조 — 분야별로 무엇이 늘어나나
핵심 포인트 ④ 청년 지원 예산 43.3조
생애 전 주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2026년
2027년
증가율
28조 2,000억
43조 3,000억
+53.5%
교육·역량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2만 5,000명으로 2배 확대
기업·공공기관 '문제해결 부트캠프' 신설, 2만명 지원
인턴학기 도입으로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 제공
일자리·창업
청년 일경험·훈련 규모 56만명 → 72만명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 12만명
청년첫취업지원 제도 분리·신설
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 60~80% 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신설
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
주거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로 완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생활·문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받도록 확대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 신설, 대중교통 부담 완화
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18개월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
헷갈리기 쉬운 것
채용장려금(연 720만원)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받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지원금을 최대 1,800만원까지 본인이 직접 나누어 받습니다. 누가 받는 돈인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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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이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 늘어납니다.
교육·역량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 5,000명으로 2배 확대
기업·공공기관이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 신설, 2만명 지원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 제공
일자리·창업
청년 일경험·훈련 규모 56만명 → 72만명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12만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지원을 받는 청년첫취업지원 제도 분리·신설
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 60~80% 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신설
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
주거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
역세권 넓은 평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생활·문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받도록 확대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 신설, 대중교통 부담 완화
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18개월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연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받는 돈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은 청년 본인이 직접 나누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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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방 지원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핵심 포인트 ⑤ 농어촌·지방 지원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역에 살면 더 받는 구조가 뚜렷해졌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예산
3,047억원 → 1조 1,658억원
추경 포함 기준, +8,611억원 (282.6%)
대상 지역
17개 군 → 35개 군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
국비 보조율
40% → 50%
광역·기초 부담을 각각 30%에서 25%로 완화
지급 방식
1인당 월 15만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026년 기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적용 시점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대상 대학
30개 지방국립대
제외 학과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소득 요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
지역균형발전장학금
3,280억원 · 신입생 약 6만명
지역인재장학금
1,150억원 · 지방 사립대 4,000명 → 1만명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 규모 신설 (지방국립대 21곳 6,910억원)
그 밖의 지역 지원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000억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 지방 대규모 투자 시 설비투자액 최대 50%)
지역 필수의료 지원 1조 3,000억원
공익직불 예산 3조 615억원으로 확대, 처음으로 3조원 돌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000억원 첫 반영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내 주소지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지방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35개 군이 대상입니다. 같은 아이를 낳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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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3,047억원 → 1조 1,658억원 (+282.6%)
대상 지역
17개 군 → 35개 군
국비 보조율
40% → 50%
지급 방식
1인당 월 15만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기준)
- 대상 35개 군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올리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각각 30%에서 25%로 줄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적용 시점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대상 대학
30개 지방국립대
제외 학과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소득 요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
지역균형발전장학금
3,280억원 · 신입생 약 6만명
지역인재장학금
1,150억원 · 지방 사립대 4,000명 → 1만명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 규모 신설
▶ 그 밖의 지역 지원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000억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 지방 대규모 투자 시 설비투자액 최대 50%)
지역 필수의료 지원 1조 3,000억원
공익직불 예산 3조 615억원으로 확대, 처음으로 3조원 돌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000억원 첫 반영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내 주소지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지방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35개 군이 대상입니다. 같은 아이를 낳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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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가 보는 관전 포인트
핵심 포인트 ⑥ 세무사가 보는 관전 포인트
'세액공제'가 '현금'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기존 (세액공제)
2027년안 (현금)
혼인
혼인세액공제 1인당 최대 50만원
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원
출산·입양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출산지원금 1,000~2,000만원
양육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혜택 대상
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실질 혜택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수령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현금으로 훨씬 큰 금액을 따로 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나 2월 연말정산 결과만 보고 '왜 줄었지' 하고 놀라지 않으시려면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는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성격 변화입니다.
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동수당 등 법령에 따른 급여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별 과세 여부는 근거 법률이 제정·개정되면서 최종 확정되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득 가구도 받습니다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모두 현재 발표된 안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소득분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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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에서 현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기존 (세액공제)
2027년안 (현금)
혼인
혼인세액공제 1인당 최대 50만원
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원
출산·입양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1,000만~2,000만원
양육
아동수당 월 10만~13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30만원
혜택 대상
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실질 혜택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수령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현금으로 훨씬 큰 금액을 따로 받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결과만 보고 "왜 줄었지" 하고 놀라지 않으시려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성격 변화입니다.
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동수당처럼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들은 근거 법률이 제정·개정되면서 과세 여부가 최종 확정되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득 가구도 받습니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모두 현재 발표된 안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소득분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 ·
■ 일정과 체크리스트
핵심 포인트 ⑦ 일정과 체크리스트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순서를 알고 기다리십시오
일정
단계
상세 내용
2026.9.1
국무회의 의결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2026.9.3
국회 제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감
'26 하반기
국회 심의
상임위·예결위 심사에서 금액과 요건이 조정될 수 있음
2026.12
예산 확정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법정 처리기한 12월 2일)
2027.1~
제도 시행
근거 법령 제정·개정과 시행령·지침으로 세부 요건 확정
2027.7.1
주요 지원 적용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 적용 예정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실 것
내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우대지역)에 해당하는가
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인가
기존에 받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는가
연말정산에서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가
자녀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이면 우리아이자립펀드 대상인가
진학 예정 대학이 30개 지방국립대에 포함되는가
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
본 글의 모든 금액과 요건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연세무회계컨설팅 | Jayeon Tax & Accounting Consulting
▶ 앞으로의 일정
2026.9.1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완료)
2026.9.3
국회 제출 (완료)
2026 하반기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금액과 요건 조정 가능
2026.12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법정 처리기한 12월 2일)
2027.1~
근거 법령 제정·개정과 시행령·지침으로 세부 요건 확정
2027.7.1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주요 지원의 단계 적용 시점
▶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실 것
1. 내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우대지역)에 해당하는가
2. 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인가
3. 기존에 받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는가
4. 연말정산에서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가
5. 자녀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이면 우리아이자립펀드 대상인가
6. 진학 예정 대학이 30개 지방국립대에 포함되는가
7. 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 · ·
■ 정리하면
-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총액 820조 9,000억원이 아니라방식의 전환입니다.
-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소득 요건 대신 거주 지역이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던 금액은 줄어들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아직 정부안입니다. 12월 국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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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
국가재정법 제32조·제33조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1.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본문의 모든 금액과 요건은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도는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됩니다.
※ 실제 신청 및 적용 전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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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명덕고등학교(서울)
주요경력
現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위원
現 유튜브 오늘의 경매 부동산 세금 전임 강사
現 오너스경매 부동산 세금 전임강사
택슬리 상담위원 · 아하 상담위원
現 KB증권 주식양도세 담당
前 세무법인 위드 · 前 유택스 세무회계
前 선명회계법인 및 선명법무법인 부동산팀
자연 세무회계 컨설팅 · 상속세 전담
복잡한 상속세, 첫 단추가 가족의 자산을 지킵니다.
까다로운 부동산 평가부터 상속인 간의 협의, 장기적인 세금 부담까지. 상속세는 일반적인 세무 신고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주성 세무사
상속·증여세 신고 및 절세 설계
세무조사 대응·경정청구
비상장주식·부동산 자산 평가
무엇이 다른가 상속세는 신고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구분
설명
정확한 자산 평가
아파트, 꼬마빌딩, 비상장주식까지 최적 가치를 산정합니다.
맞춤형 절세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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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의 기록
누적 상속세 신고 건수
500 건 +
누적 상속재산 신고가액
5,000 억원 +
세무조사·경정청구 대응 절세액
200 억원 +
실제 상담 후기 가장 막막했던 순간에 함께한 기록입니다.
별점
후기 내용
작성자 정보
★★★★★
재산 평가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제 상황에 맞춰 하나씩 정리가 되어 이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놓칠 수 있었던 공제까지 챙겨주셔서 걱정을 크게 덜었어요.
tozh**** 님 · 네이버 예약 후기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던 찰나, 편안한 방법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상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세금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시네요.
죠리보고 님 · 네이버 예약 후기
★★★★★
질문이 많아 상담이 길어졌는데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신 점이 좋았어요. 신고기간이 2주도 안 남아 막막했는데 주말 상담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viol**** 님 · 네이버 엑스퍼트 ★5.0
고객이 남긴 기록 신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무리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및 관리 사례
세무조사 대응 종결 안내
조기결정 신청 · 마무리 안내
상속세 상담 후기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 하나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고, 고민되는 부분을 종합하여 잘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전화 상담 시간도 생각보다 길었는데 재촉하지 않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신 점도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다가 돌아가셔서 휴가를 너무 많이 쓴지라 남은 휴가도 없고 상속세 신고를 깜빡했다가 어쩌나 하는 찰나였습니다. 상속신고기간 2주일도 안남았고 세무사무소 방문할 시간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네이버 엑스퍼트 통해서 주말에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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