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 ( 대법원-2026-두-30628 )



법인의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도

그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소득을 이루어서 대표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귀속자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반대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의 확인 여부입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대표자에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는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대표자의 판정

(1) 원칙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자를 대표자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인 임원

주주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대표자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인 임원이라는 요건과 30% 이상 소유 및 사실상 지배라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대표자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령상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자 중 실제로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공동대표자들이 각각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관계가 분명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나 기간이 명확하다면 그 귀속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처분합니다.

반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대표자에게 안분하여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 법원의 가처분으로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단순히 등기부상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대표자의 직무를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와 실제 경영을 담당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등기상 대표자가 아니면서 대표자 의제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대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면서 법령에서 정한 대표자 의제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추계결정·경정 시 대표자 상여처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르면

추계결정 등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추계결정·경정에서는 일반적인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과 구별하여

제106조 제2항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외유출된 금액 회수 시 소득처분 특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스스로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나 자금의 실제 사용관계 등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별도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전에 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액을 회수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인 다음의 배제사유가 발생했다면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돈을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전에 과세관청의 조사나 확인 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내유보로 처리된 경우 법인과 귀속자의 세무처리

사외유출액의 회수와 수정신고가 제10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가 됩니다.

사내유보란 해당 금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다시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대표자 등 특정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속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귀속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납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인세 측면에서의 수정신고와 소득처분이

개인의 소득세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4)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상여처분된 경우

반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더라도 제10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소득처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속자가 대표자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대표자에게 근로소득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귀속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이후 소득세 신고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사외유출과 관련한 소득처분은 단순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라고만 이해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귀속자가 분명하다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반대로 사외유출은 분명하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조사의 통지나 세무조사의 착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조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귀속자의 소득세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외유출액을 사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회수했는지, 언제 수정신고했는지, 그 전에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

 ( 대법원-2026-두-30628 )

1. 사건의 쟁점과 핵심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문제 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 계좌로 반환되었거나 사업연도에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기존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사내유보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과세관청의 처분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해명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수정신고를 진행한 점,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수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준

①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원칙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 대해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사후에 그 돈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자발적 회수에 대한 예외 요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과세관청의 해명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향후 경정(과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법령이 예정한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비용 지출 및 업무 사용 입증 부족

원고가 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수취인이 지인의 계좌에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소명한 점,

구체적인 비용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판결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 대법원 역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세무조사나 해명통지 등 과세관청의 개입이 예상되는 시점에

마지못해 이루어진 수정신고나 자금 회수는 '자발적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인세 신고 및 소득처분 대응 시 철저한 증빙과 적법한 시기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과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