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 대법원-2026-두-31017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본인의 납부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신분들이 가끔 상담을 오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정청구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에 이를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을 비교적 간편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 경정청구의 종류

(1) 통상적인 경정청구

처음부터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처음 신고하거나 결정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2. 통상적인 경정청구

(1) 청구자 적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즉, 법정신고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2) 청구 사유

① 과대신고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②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의 과소신고

신고한 결손금 · 신고한 세액공제액 · 신고한 환급세액등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미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 기한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당초 신고·결정 당시에는 적법하게 확정되었지만,

그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청구자 적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따라서 통상적 경정청구와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정받은 자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사유

① 심판·심사·소송 등에 의해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당초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특히 판결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민사판결이 자동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고,

판결 등에 의해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② 소득 등의 귀속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소득이나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과세했는데, 이후 귀속자가 B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③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초 신고·결정·경정에서 확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연동된 다른 세목·과세기간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어떤 결정·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되어 있는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 ● 다른 과세기간의 같은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그 밖의 유사한 후발적 사유

㉠ 허가·처분의 변경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산출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나 처분 등이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 계약의 해제·취소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의 공급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대손을 발생한 사업연도 등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 등

세법에서 해당 계약해제 등의 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

별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특별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청구 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경정청구의 절차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경정청구는 결국 "언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통상적 경정청구,

당초에는 적법했지만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의 기초가 달라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5년과 3개월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후발적 경정청구에서는 판결·계약해제·대손 등 각각의 사유가 실제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를 세법에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제나 대손처럼 별도의 세법상 처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보다 해당 세법의 특별규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 대법원-2026-두-31017 )

1. 사건의 배경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피고)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 제기

원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대손세액공제 미반영 등을 이유로 한 환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소송의 진행

제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 통상적 경정청구 요건 위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려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이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애초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 청구 기간인 90일을 훨씬 넘겨 청구를 하였으므로

절차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성 여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안 날'의 주관적 해석 배척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단순히 사유 발생을 안 날이 아니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넘어 이를 주관적으로 확대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3. 법원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제도가 아무리 유용해도

법에서 정한 청구 기한과 신고 여부 등의 절차 요건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놓치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경정청구와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과다납부 등으로 경정청구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