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며 이익이 많이 남으면 대표님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돈을 개인 자산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급여를 올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배당을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상황과 대표님의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적의 조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세무 전문가의 시선에서 급여와 배당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1. 급여로 가져가는 경우 (근로소득)
손금 산입 효과: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급여를 많이 가져갈수록 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세 절감: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므로 법인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춥니다.
- 근로소득공제: 일정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4대 보험료 부담: 급여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퇴직금 기반: 급여가 높을수록 추후 수령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높아집니다.
2.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구조: 배당은 법인이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와 달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영향: 직장가입자인 대표님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Gross-up 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자녀 등에게 지분 비율을 높여 '차등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절감하곤 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차등배당의 절세 매력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급여 vs 배당, 유리한 쪽을 찾는 기준
일반적으로 법인세율보다 대표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현저히 높다면 급여보다는 배당이 유리할 수 있지만, 4대 보험료와 법인세 비용 처리 효과를 합산하면 결과는 매번 달라집니다.
- 법인세율 확인: 법인의 이익이 많아 법인세율 구간이 높다면(예: 19% 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 급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종합소득세율 확인: 대표님의 현재 연봉이 이미 높아 최고세율 구간에 있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급여 인상 시 발생하는 보험료와 배당 시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정밀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적정 수준의 연봉'을 유지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고, 남은 이익은 연간 '2,000만 원 이내의 배당'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혼합 전략입니다.
-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배당을 진행하거나, 증빙 없는 급여 인상은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당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이익을 회수하는 전략은 단순히 세금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의 재무 건전성, 향후 가업 승계 계획, 그리고 대표님의 자금 사용 목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급여-배당 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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