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나 사업을 넘길 때 왜 어떤 대표님은 부가세를 내고, 어떤 대표님은 부가세를 안 낼까요?
정답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인데요.
언뜻보면 절세 혜택 같지만, 세법이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을 단 하나라도 놓치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의 핵심 요건과 안전장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별 자산 하나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고 사업주만 바뀌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포괄양수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원래 사업용 자산(재고자산, 건물, 기계장치 등)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서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②양수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한다'라고 기재한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포괄 승계해야 합니다.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사업장별 승계
포괄양수도의 대원칙은 사업'장'별 이전입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라도 1개 사업장만 넘기면 포괄양수도 인정
사업자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전체 사업을 다 넘길 필요 없이 '특정 사업장 1곳'만 통째로 승계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경우 지점 단위로 포괄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 같은 사업장 내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예외적 인정)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장이나 사무실을 쓰더라도, 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적인 생산·판매가 가능한 '사업부문(사업부)' 단위로 인적·물적 자원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포괄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포괄적 승계
사업장을 넘길 때는 그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단, 아래 3가지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업무무관자산 및 이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양수인이 승계한 사업 간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양수도일 당시 반드시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도일 이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데요(면세사업은 불가)!
단, 양수도일 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할 목적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면 실질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 구조 동일성이 훼손되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결정이 됩니다.
위 표와 같이 포괄양수도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포괄양수도가 아닌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겪게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양도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왜 '양도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포괄양도라 생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요건 결여로 포괄양도가 부인된다면,
국세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금액의 10%를 양도인에게 즉시 추징합니다.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르고 거래가 끝난 상태라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뒤늦게 받아내기도 어렵고, 매출 부가세 10% 전액과 미발급·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3종 세트를 양도인은 본인 자금으로 물어내야 하니 요건 검토는 필수입니다.
포괄양도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왜 '양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포괄양도는 법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전액 추징하고, 덤으로 무거운 가산세까지 양수인에게 물립니다.
반면 양도인은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 외 불이익이 없으니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양수인 몫이 됩니다.
양도인이 포괄양수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해서 발행한 것 뿐인데, 불이익은 양수인이 감수를 해야 한다니! 양수인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 거래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을텐데요..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양수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양수인 대리납부 제도
방법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10%)를 양도인에게 주지 않고, 양수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기한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효과 - 양수인은 본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고 가산세 위험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양수인에게는 공제받은 매입세액 불공제+초과환급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여부에 1%라도 의구심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양수인 대리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인 폐업 절차
- 폐업 신고: 폐업 사유 - 사업양도, 폐업일 - 사업 양도일로 하여 폐업신고서 제출(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 첨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
2. 양수인 개업 절차
- 사업자등록: 양도인의 폐업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 첨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양수인에게는 초기 부가세 자금 부담을 없애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면 가산세 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단계부터 전문 세무사와 함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양수도는 어디까지나 '부가가치세법'에만 국한된 규정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양도 대가에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양도인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