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대법원-2026-두-30544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의 약속은 신의에 따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관해서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시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이로인해 과세문제가 없을 듯한 거래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고,

세무공무원 역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1. 제한적 적용

세금은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에서 정한 세금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거나,

반대로 법에서 정한 세금을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는 조세법률주의와 합법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거에 잘못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과세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조세법에서는 합법성의 원칙과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서로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인 사적관계보다 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 적용 요건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적인 의견이나 일반적인 상담내용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이나 세무공무원의 답변, 예규, 질의회신, 안내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주체, 형식,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납세자가 그것을 공적인 견해로 신뢰할 만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

과세관청이 어떤 견해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의한 납세자의 신뢰라는 연결관계가 필요합니다.

③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믿은 데 대해 자신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답변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 답변을 믿었다고 주장한다면 신뢰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④ 납세자가 실제로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관청의 견해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견해를 신뢰하여 실제 세무처리나 경제적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⑤ 과세관청이 기존 견해와 다른 처분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명과 다른 처분을 하고

그 결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신뢰보호는 기본적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이루어질 당시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 후 중요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기존 견해와 다른 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과 이후 변경된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명백한 법령위반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서로 통정하여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전제로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믿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까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면 결과적으로 명백한 법령위반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유지할 필요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명백한 법령위반을 전제로 한 통정행위는 신뢰보호 제한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모순되고, 그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며,

그 결과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의칙 적용을 문제 삼습니다.

(1) 적용 요건

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

납세자가 앞에서는 A라고 행동해 놓고, 뒤에서는 정반대의 B를 주장하는 등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심한 배신행위

단순한 실수나 착오는 부족합니다.

납세자의 행동이 신의에 반하는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합니다.

③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필요성

그러한 행위로 인해 형성된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2) 국고손실

국고손실이 심한 배신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실제로 감소하거나 국고가 유출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정거래를 통한 국고 유출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나 국고 유출의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심한 배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고손실이 있으면 무조건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납세자의 행위가 과세관청에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고에 실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신의칙 적용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보다 우월한 조사권과 과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거 행동 하나를 근거로 신의칙을 적용하여

법률에 따른 과세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납세자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과연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상대방이 신뢰할 만했는지,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질과세원칙

세금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보면

"명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거나

"계약의 형식은 A인데 실질적으로는 B와 같은 거래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법률상 형식과 실제 경제적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원칙이 바로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쉽게 말해,

세법을 적용할 때 단순히 거래의 명칭이나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과 경제적 내용을 살펴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실질과세원칙이 필요한 이유

세법에서는 소득, 재산, 거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경제활동에서는 법률상의 형식과 실제 경제적 실질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A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B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명의자는 A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B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명의만 보고 과세하면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법적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여러 단계의 거래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거나,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또 외부적인 경제상황이나 제3자의 행위 등 여러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거래가 존재한다 따라서 실질은 하나의 거래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각각 독립된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여러 거래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3.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만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A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B라면,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으로 A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귀속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거래와 경제적 내용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5. 실질과세원칙 한계

실질과세원칙이 있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모든 거래를 마음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 전체를 하나의 거래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단계의 거래에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 위험부담, 거래상 필요성이 존재 유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실질과세원칙과 별도의 세법상 특례

실질과세의 일반원칙과 별개로 특정 상황에 대해 별도의 과세방법을 정해놓은 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합산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실질과세의 예외"라고만 이해하기보다는,

각 세법이 특정한 과세목적을 위해 별도의 요건과 효과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정한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별도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형식보다 실질"이라는 문구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의 귀속과 내용, 경제적 목적, 거래 과정,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하는 원칙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틀 안에서 공평하고 실질에 맞는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대법원-2026-두-30544 )

1. 주요 쟁점과 법원 판단

(1)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는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미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하거나

과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및 이중과세 주장

공익법인 재단 측이 이미 증여세와 가산세를 전액 납부했음에도

출연자인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재단과 출연자는 납세의무자와 성립요건이 다르며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2. 법원 판단

3. 시사점

조세 법률관계에서 납세자가 행정청의 모호한 행정 지도나 과거의 관행(세무조사 무소속 등)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외형적인 형식이나 행정청의 비공식적 안내에 기대기보다,

관련 법령의 실질적 요건을 상시적이고 엄격하게 충족하고 있는지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스스로 점검해야만 예기치 못한 과세와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