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법인전환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가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간편할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직원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투자를 계획한다면 법인사업자가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의 자산과 부채, 계약관계 등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의 구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비교하여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에서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 자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회계처리와 자금관리도 개인사업자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급여, 배당계획, 가족구성원의 근무 여부, 보유자산,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법인전환이란? ]

언제 법인사업자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매출보다 실제 발생하는 이익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직원 채용이 늘어나는 경우,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이나 지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금융기관 거래에서 법인 형태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크더라도 원가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많아 실제 이익이 크지 않다면 

세금만을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인전환 시기는 단순한 매출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구조와 향후 성장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전환 검토 시점 ]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까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사업의 자산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현물출자 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 등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업장은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등을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 자산과 부채 규모, 업종,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법인전환 방법 ]

세금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자산의 종류와 이전 방법에 따라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과 같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 관련 세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화와 용역의 이전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세금 자체가 무조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 시점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특례를 적용받아 설립된 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만 보고 전환하기보다 향후 5년 동안의 사업계획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전환 관련 세금 체크포인트 ]

전환 이후의 관리도 달라집니다

법인을 설립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돈과 회사의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계좌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관리하고,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급여와 원천세, 4대보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각종 계약서와 적격증빙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정기적인 세금 신고 일정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 가지급금 등 예상하지 못했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전환 후 관리 ]

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법인전환은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와 자산·부채를 분석하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했을 때와 법인사업자로 운영했을 때의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규모가 큰 사업자라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세제특례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대표자의 급여와 배당, 퇴직금, 자금관리 방법까지 미리 계획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현재 매출과 소득구조, 보유자산 및 향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적합한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도 기장대리와 세무신고, 급여 및 경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환부터 이후 관리까지 세무법인 함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