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대표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 민생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및 패션 플랫폼 등 체감 물가와 직결된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칼날을 빼어 들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조사 착수 소식을 접한 대표님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으셨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초기 대응의 1~2일, 즉 '골든타임'에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존망과 수억~수십억 원의 추징세액이 판가름 납니다.
기관명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문서유형
보도자료
슬로건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9. 14.(월) 12:00 배포
배포 일시
2026. 9. 14.(월) 10:00 (브리핑 10:30)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① 농축산물(23개), ② 식품·외식·배달(16개) ③ 패션(2개) 등 총 41개 업체
1 세무조사 추진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국세청 최전선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3·2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성북세무서 조사과장을 역임하며 세무조사를 직접 기획·지휘했던 박잠득 세무사가 이번 국세청 기획조사의 본질과 확실한 대응 해법을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1. 2026년 국세청 '의식주·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해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단순 정기조사가 아닌, 기획형 심층 세무조사입니다. 유통 구조 왜곡, 부당 원가 부풀리기,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법인자금 유출 혐의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주요 조사 타깃 41개 업체 구성
1) 장바구니 물가 부담 가중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계란 양계농가 담합 및 무자료 거래, 수입 농축산물(육류, 참깨 등) 할당관세 혜택 사유화 및 위장업체 매출 분산.
-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 를 받은 가운데, 조사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11개)
-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 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12개)
2) 원가 부담을 전가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이익 분여 및 가공인건비 계상, 리베이트 수취 누락, 차명 가맹점 운영, 슈퍼카 사적 사용
- 가공식품 가격의 잇따른 인상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업계 내 독･과점적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부당한 원가 왜곡 행태와 비정상적 회계 처리(12개)
-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한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3개)
-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1개)
3)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패션 플랫폼 (2개): 높은 수수료 전가, 고의적 매출 누락, 특수관계자 용역비 과다 지급 및 법인 명의 사택 사적 이용
- 경쟁사 대비 우월적인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일부 패션 플랫폼 업체(2개)
-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 이들 업체로부터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 국세청의 핵심 점검 포인트 & 위험 신호
무자료 거래 및 차명계좌(비사업용 계좌) 이용 수익 은닉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자(배우자·자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및 유령업체를 끼워 넣은 마진 편취
법인 자금 유출을 통한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편법 증여
박잠득 세무사의 인사이트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을 핑계로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 회계 오류로 해명하려다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형사고발)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조사관이 어떤 데이터를 손에 쥐고 들어왔는지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왜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잠득 세무사인가?
세무조사를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 조사관의 생각과 동선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국세청 내부 조직과 결재 라인, 조사 기법을 뼈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조사관의 무리한 과세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학(5회) 졸업 & 30여 년 국세청 최일선 핵심 보직 역임
- 前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 前 국세청 자산과세국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국, 조사2국
■ 국세청 조사관을 가르치던 '세무공무원의 스승'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재산제세 조사실무, 테마별 조사기법 강의)
- 재산제세 조사분야 직무교육 공식 교재 집필
■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국가공인 조세전문가
- 대한민국 정부 '녹조근정훈장' 수훈 (2022년)
-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대통령상' 수상 (2014년)
- 국세청 명품 지식왕 전국 1위 & 국세청 내부 지식 Q&A 6년 연속 최우수
- 네이버 지식iN 경제/세무 분야 랭킹 TOP (채택답변 2만 건 이상, '스머프')
조사관의 질문 하나, 자료 제출 요구 한 장 뒤에 숨은 의도를 국세청 조사팀장·과장 출신인 박잠득 세무사는 첫눈에 파악합니다.
3. 결과로 증명하는 박잠득 세무사의 '추징세액 0원' 성공 실화
말뿐인 전문성이 아닙니다.
국세청 출신의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재구성을 통해 도출한 실제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사례 1] 16.5억 원 과태료·증여세 위기 ➡️ '추징세액 0원' 전액 방어
- 위기 상황: 연소득 3,000만 원 수준의 납세자가 개인 차용금 7억 원 등을 활용해 19.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태료 등 14억 원 예상) 및 증여세 탈루(2.5억 원 예상) 등 총 16.5억 원 규모의 과세 위기에 직면함.
- 박잠득 세무사의 솔루션: 차용증 및 금융 흐름의 객관적 증빙 재구성, 부동산 실명법 적용 법리의 부당성 및 실소유 관계를 세법과 판례에 근거해 정밀 입증.
- 조사 결과: 증여세 추징세액 0원 & 과태료 부과 0원, 본 조사 적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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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20대 가상화폐 투자자의 20억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 '추징세액 0원' 종결
- 위기 상황: 가상화폐(코인) 전업 트레이딩 차익으로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후반 청년. 제도권 밖 소득으로 보아 지방국세청 자금출처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됨.
- 박잠득 세무사의 솔루션: 수천만 건에 달하는 코인 거래 내역, 해외 거래소 입출금 흐름, 계좌 간 이체 내역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역추적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자금출처 소명 보고서 완성 제출.
- 조사 결과: 지방국세청 조사팀의 집중 검증 통과, 증여세 추징세액 0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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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32억 원 사찰 수용에 따른 양도세 6억 원 위기 ➡️ '양도세 0원·법인세 0원' 달성
- 위기 상황: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찰 부동산이 공공 수용(32억 원)되며 양도소득세 6억 원이 부과될 처지에 놓임.
- 박잠득 세무사의 솔루션: 단순 개인 자산이 아닌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임을 치밀한 정관 및 실질 운영 내역을 통해 법리 입증.
- 조사 결과: 개인 양도소득세 0원, 비영리법인 법인세 0원 비과세 종결!
4. [단독 공개] 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잠득 세무사의 '세무조사 대응 7계명'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납세자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입니다.
1) 소탐대실(小貪大失)을 피하라
명백하고 가벼운 쟁점까지 무리하게 우기면 조사관의 오기를 자극합니다. 가벼운 시부인(시인/부인) 사항은 재빨리 인정하고, 수억~수십억 원이 걸린 '핵심 쟁점'에 방어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2)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하라
합법적인 소명 자료 요구에는 공손하고 정중하게 임하되, 법리적 모순이나 조사관의 부당한 확장 요구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세법 논리로 맞서야 합니다.
3)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
납세자(실무자)와 세무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순간 조사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사전에 세무사에게 100% 솔직하게 털어놓고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4) TMI(Too Much Information) 절대 금지
묻지 않은 말에 대한 과잉 설명은 또 다른 탈루 혐의의 빌미(단초)를 제공하여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됩니다. 질문에 맞는 팩트만 절제하여 답해야 합니다.
5)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간파하라
단순 사실 확인은 즉답이 가능하지만, 과세 논리와 결부된 중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협의 후 서면 또는 정돈된 언어로 답변해야 합니다.
6) 자료제출 가이드라인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차별적 계좌 요구나 장부 예치 등은 국세기본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절차적 통제를 엄격히 요구해야 합니다.
7)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사수하라
조사 기간 연장, 조사 범위 확대, 중복조사 금지 위반, 관련인 조사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된 권리를 꼼꼼히 따져 조사팀의 권한 남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5. 세무조사는 '첫 대응'이 전부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국세청의 과세 전산망(NTIS)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은 매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식주·물가 관련 세무조사'처럼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때는 꼬리 자르기식 소명이나 주먹구구식 대응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 조사 매뉴얼을 만들고 조사관들을 교육했던 베테랑, 수많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0원'으로 지켜낸 박잠득 세무사가 대표님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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