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장님은 면세라는데, 왜 나만 부가세를 낼까? 사업자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할 창업감면



"세무사님, 제 주변에 같은 디자인업 하는 사장님은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를 안 낸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얼마전 청년창업 감면으로 셋팅해드린 고객님께서 지인분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찍어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도 비슷하고 실제로 하는 일도 비슷하니 당연히 드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수년간 받을 수 있었던 큰 세액감면 혜택을 통째로 놓치

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같은 디자인업인데 왜 세금 결과가 다를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적어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해 주는 제도가 아닙

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일정한 중소기업이 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을 검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2.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인적용역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창업감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인적 요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면세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

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도 안 내고 참 좋다"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가, 막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

면서 "저 창업 감면 적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비슷해 보이는 업종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형태나 계약 구조, 세법상 업종 분

류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 해석 사례 중에는 기존에 인적용역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던 프리랜서분이라도, 이후 사업 형태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감면대상 업종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

다.

핵심은 단순히 부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실제 내가 영위하는 사업이 조특법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요

건과 감면대상 업종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느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세금을 함께 고민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장 부가세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일 수 있습니다.

당장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은 부가세 하나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가 당장은 유리해 보일지 몰라도, 종합소득세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훨씬 더 큰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소득이 적어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사업이 성장하며 소득이 늘어날수록 사업자등록 시점의 선

택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면세냐 과세냐만 따지지 마시고 다음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영위할 사업의 정확한 내용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부 업종
3.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6. 기존 사업과의 관계 및 최초 창업 여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신 분이라도 늦었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를 폐업을하고 다시 일반사업자로 내면 길이 열릴수 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형태, 등록된 업종, 실제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이 있는

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같다고해서 세법상 결과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내가 놓치고 있는 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없는지 세무사와 함께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

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