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 ( 대법원-2026-두-31110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확실히 구분해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동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사업

한 사람은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자본을 출자해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둘 이상의 사람이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경우를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이라고 합니다.

1. 세법상 공동사업

여러 사람이 돈을 함께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공동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는지, 누가 자금을 부담하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공동사업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공동사업 소득금액

(1) 사업장 소득금액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각자의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처럼 보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공동사업자끼리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합니다.

배분된 금액은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의 종합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여기서 공동사업의 과세구조를 이해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사업장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사람처럼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 뒤,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은 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출자공동사업자

공동사업에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법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공동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 사이의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결손금이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렇게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된 결손금은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후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사업은 여러 사람에게 소득을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소득을 줄여 누진세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경우

이러한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된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사업 관련 세금과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서는 소득의 귀속과 연대납세의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소득세외의 세금의 경우 공동사업 및 공동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해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와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7. 마무리

결국 공동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에 몇 명이 올라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지, 누가 자금을 출자하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자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소득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 대법원-2026-두-31110 )

1. 사건의 발단

(1) 사건의 시작

원고(납세자)는 타인(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체(A)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과세관청의 처분

관할 세무서는 원고를 실사업자 또는 명의대여 관련자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소송의 제기

원고는 "자신은 B의 회유와 지시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납세자)의 주장

"나는 B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며, 모든 업무는 B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

다른 명의대여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자신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과세관청(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1) "명의만 빌려줬다"는 변명의 한계

단순히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거나 "타인의 지시만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 형사처벌과 세금은 별개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명의를 빌려준 정황이 인정될 경우,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막대한 체납 세금이나 부가가치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3)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나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세금 폭탄과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사업과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공동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