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한도와 증여세, 부동산이라면 더 주의하세요

부부간증여, 6억원까지 세금이 없을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산을 서로 이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배우자에게 현금을 보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이 알려진 내용이 바로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증여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 과거 증여내역, 향후 처분계획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부부간증여 공제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억원이 매년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올해 6억원을 증여하고 다음 해 다시 6억원을 증여한다고 해서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부간증여에서 6억원은 10년간 적용되는 누계 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간증여 한도 ]

6억원 이하라면 무조건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금액이 공제한도 이하라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재산을 이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한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해당 재산의 명의이전과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단순히 당사자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증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증여를 계획한다면 얼마를 이전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 부부간증여 재산 종류 검토 ]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만 보면 안 됩니다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주택 수, 부동산 가격, 향후 양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증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향후 보유·처분 단계의 세금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매도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간증여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이전한 뒤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정한 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가액을 자신의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단순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매각할 계획이라면 

증여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의 양도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부간증여 증여 후 양도 ]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모두 증여일까요?

부부 사이에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일상적인 자금이 자주 오갑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고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자금이 재산 취득에 사용된다면 단순한 생활비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라도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12월 말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향후 자금출처나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증여 사실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현금을 이전하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

부부간증여, 6억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증여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 이전을 계획할 때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절세 여부는 단순히 증여세만 계산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증여하려는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은 얼마인지, 

부동산이라면 취득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향후 매각 계획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전후의 세부담을 비교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에서는 부부간 재산 이전, 증여세 신고, 부동산 증여 및 양도에 따른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개인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기장 세무대리와 세금 신고도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증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증여 이후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세무법인 함께 이진배 세무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