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양도 이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득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부동산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과세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비사업용 판단'등이 모두 취득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정확한 취득시기를 알고있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유의할 사항등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방법

부동산의 취득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취득방법 4가지를 중심으로 취득시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취득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취득시기에 따른 원칙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상속의 취득시기

양도세법상 상속의 취득시기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한 때가 아닌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의 원인은 크게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사망일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

- 실종선고 : 상증법은 실종선고일

- 인정사망 : 관공서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

즉 사망일, 실종선고일, 관공서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이 상속개시일이자 양도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의 취득시기

양도세법상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받기로 한날(대체로 증여등기일)입니다.

증여계약일과 증여받기로 한날은 다음으로 구분됩니다.

- 증여계약체결일 : 지금이나 장래의 날짜를 정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

- 증여받은 날 : 등기, 사실상의 사용일

매매의 취득시기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양도소득세법상 매매의 취득시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날이 아닌,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잔금일보다 등기일이 우선되어 있다면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했다고 내 것이 되는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루거나 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나의 재산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의 취득시기

내가 직접 건물을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해당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구청등에서 해당건물의 사용을 승인한다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사용이 가능하기에,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다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분양권의 취득시기)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분양권 당첨 / 전매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은 신축으로 볼 수 있고, 전매의 경우는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두가지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권리의무승계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대금청산일 이전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있습니다.

취득 시기의 판단은 부동산 투자/절제에 있어서 중요한 첫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세무회계 더함은 취득시기판단을 시작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 및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산세제에 대해 다루며,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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