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한도액 산정 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의 포함여부 ( 대법원-2026-두-30036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다른 세금과 달리 높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상속에 대해서는 물납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물납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상속세 물납 제도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금전(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물납대상 세법

대한민국 세법상 국세 중 오직 '상속세'에만 물납 제도가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증여세도 물납이 가능했으나 현재 증여세는 물납 대상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2. 물납 요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물납 가능 재산

물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의 재산의 경우 제외합니다.

① 상장주식 제외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최초 상장 등으로 인해 물납허가통지서 전일 현재 법령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비상장주식 제외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 물납신청 한도

물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원칙: Min(①, ②)

현금화가 용이한 '순금융재산'과 '상장주식'을 우선 납부에 사용하게 합니다.

(2) 비상장주식 물납 특례: Min(①, ②)

비상장주식은 국고 손실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주 주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현금, 상장주식, 기타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먼저 충당한 후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5. 신청 및 허가

물납은 상속세 신고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2) 허가 통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9개월(납부고지서에 의한 경우 14일, 연부연납 시 14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 미통지 시 허가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3) 수납일 지정

허가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납일이 지정되며(1회 한정 20일 연장 가능),

기한 내 미수납 시 허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6. 물납의 제한 및 변경

재산에 하자가 있어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한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을 거부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부적당 사유

지상권·저당권 등 재산권 설정,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 다름, 토지 일부의 묘지 존재, 공유 재산,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 등

(2) 유가증권 부적당 사유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말소, 해산 사유 발생, 회생절차 중,

최근 2년 이내 결손금 발생 및 감사보고서 미작성 법인 등

(3) 변경 명령 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물납재산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7. 물납 충당 순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 및 허가가 진행되며

환급 시에는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8. 수납가액

수납가액은 물납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해당 재산을 얼마의 가치로 환산하여 세액에서 차감해 줄지 결정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1) 일반 상속재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평가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그대로 수납가액이 인정됩니다.

(2) 사전증여재산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합니다.

9. 마무리

상속세 물납 제도는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조세채권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복잡한 요건과 한도 계산 규정이 얽혀 있고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 과정에서

세법상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물납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물납한도액 산정 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의 포함여부 ( 대법원-2026-두-30036 )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상속을 받으면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로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 사건 주식)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과된 상속세 중 일부를 비상장주식으로 추가 물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피고)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초과했다"며

물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 주식은 제외하거나,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주식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언에 반하는 축소해석 금지

관련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정의할 뿐,

발행 주체가 내국법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주식을 제외하는 것은 법문에 근거 없는 축소해석입니다.

(2) 물납 허가 가능성과 한도 산정의 분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총한도를 정하는 것과, 개별 주식이 실제 물납에 적당한지

(관리·처분 가능성)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국면입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실제로 물납될 수 있는 재산인지를 따져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다른 재산과의 균형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역시 실제 물납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액이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이와 균형을 맞추어 물납 허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 과세가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상속세 물납 한도를 산정할 때의 기준을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물날과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인한 높은 세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