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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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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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행 (9월까지) | 개편 (10월~) |
|---|---|---|
|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 주택 요건 | 무주택 | 무주택 |
| 소득 요건 |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은 부부 중 1인 기준 |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 일반 2억원 신혼·유자녀 3억원 |
| 보증 비율 | 100% | 10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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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
| 8,5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합산소득이 위 기준을 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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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운영기관 및 주요 내용 |
|---|---|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주택금융공사(HF) 보증 → 만 39세 이하로 확대 (2026.10~) |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부) → 이번 발표 대상 아님 · 만 34세 기준 확인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 HF · 2027.1 출시 예정 → 보증금 90% · 최대 2억(신혼·유자녀 3억)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 HF · 2027.1 출시 예정 → 만39세 이하 · 4억이하 비아파트 · LTV 80% |
※ 2027년 출시 상품은 정책 발표 단계로 세부조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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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
참고 법령 및 예규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
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
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
-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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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 보증비율 : 100%
-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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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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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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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
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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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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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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