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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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이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가능

상호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성명
세무사 문용현

요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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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A아파트 : 취득 및 거주한지 만 2년 10개월(○○ 소재), 시가 4억

B아파트 : 취득한지 만 1년 3개월(○○ 소재), 시가 4억6천

 

본인은 상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형제 초청으로 가족전원이 미국이민 수속 중에 있음

 

2003.11.21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12.2 비자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음

이 경우 출국일전 1주택을 처분하면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즉 먼저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이 국외이주신고일인지 출국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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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가능)

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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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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