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대법원-2026-두-30551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에 대한 대비없이 양도거래를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할 때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제나 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와 달리 실제로 대가를 지급했는지,

처음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였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직접 양도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매매'이지만,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만 검토하면 됩니다.

(2)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그런데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저가양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6억 원에 매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6억 원에 실제로 팔았으니 정상적인 매매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양수자인 자녀에게는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로 인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에서는 실제 대가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해 적정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가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매매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양도 당시 해당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결국 직접 양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을 거친 우회양도

그렇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기지 않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끼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재산을 양도한 다음, B가 그 재산을 다시 A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A와 C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직접 양도의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런 우회적인 거래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C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거래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우회양도

우회양도에 따른 증여추정은

단순히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한 번 등장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후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중간 양수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할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2) 정당한 대가 지급

우회양도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재산을 양수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증여추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양도 역시 거래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3) 이중과세 조정

우회양도를 증여로 보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면,

같은 재산의 이전에 대해 당초 양도자와 중간 양수자에게 다시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양도에 따른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해당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추정 규정 적용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성격상 정상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통해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족 간 사적 거래와 성격이 다르므로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파산선고로 인해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 당사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증권시장 등을 통한 유가증권의 처분

증권시장 등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되는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거래도 일정한 요건 아래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도 관련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증여추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의 출처와 실제 대금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내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 처분 내역 등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마무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보다

세법상 훨씬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탕으로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거래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가족 간 재산 이전은 거래의 형식보다 실제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그 대가의 재원이 무엇인지,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대법원-2026-두-30551 )

1. 사건의 발단

원고들(남매 사이)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원고

이미 2009년경에 원고 간 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매매대금도 2009년에 잔금 청산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등기를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규제가 풀린 후 2019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2) 과세관청

세무서에서는 2009년 당시의 매매계약은 허위이거나 실제 성립하지 않았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여 또는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① 2009년경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진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 파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업무 흐름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2009년 매매설을 주장했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원고들은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2009~2014년을 기준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 또는 7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에 이어 2심(항소심) 및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패소 판결)하였습니다.

(1) 2009년 매매계약의 실체 부인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 파일들은 미완성 서식이거나 단순 초안에 불과했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처분문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2009년에 오간 돈은 매매대금이라기보다 남매 사이의 복잡한 금전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2019년에 이르러서야 (준)소비대차 계약이나 대물변제 형식으로

법률관계가 사후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2009년 당시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2009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13년에 해제되었다 해도,

원고 중 양도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2021년에 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적법합니다.

4. 시사점

(1) 가족 간 거래는 객관적인 입증이 최우선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조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2) 계약 시기와 등기·신고 시점의 일치

계약 체결일과 대금 지급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신고 일정이 크게 어긋나거나 모호할 경우,

과세당국은 등기일이나 실제 권리 변동이 일어난 시점(이 사건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한 세무 신고를 마치고 관련 증빙을

투명하게 보관해야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과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배우자 등에게 재산의 양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