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거나 주식에 투자해 주기도 하고,
향후 주택 구입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자녀증여한도입니다.
흔히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최근 10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자녀증여한도와 증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0년간'이라는 기준입니다.
매년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만 별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증여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자녀증여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자녀증여한도 ]
자녀증여한도를 알아볼 때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한도가 5,000만 원이므로 아버지가 5,000만 원, 어머니가 5,000만 원을 각각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단순히 부모 각각을 기준으로 5,000만 원씩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에는 일정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나누어 증여한다고 해서 공제한도가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추가 증여를 검토할 때는 이미 사용한 공제금액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가족 간 증여는 과거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증여한도 주의사항 ]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10년 단위의 공제기간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성년이 된 이후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과거 증여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이 사라지고
무조건 새로운 5,000만 원의 공제가 즉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증여시점에 따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계획한다면 단순히 현재의 공제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의 자산 이전 계획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증여 계획 검토 ]
자녀증여한도는 현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은 얼마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구입가격이나 장부상 금액이 그대로 증여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자금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증여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와 증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 평가 대상 ]
성년 자녀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이지만,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증여라면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별도 공제한도는 총 1억 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 관련 추가공제 ]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자녀 명의의 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려면
자금의 이동내역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실제 자금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도 부모가 해당 자금을 다시 사용하거나
사실상 부모의 재산처럼 계속 관리한다면 실제 증여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자녀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향후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증여를 계획할 때 단순히 자녀증여한도만 확인하고 증여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과거 10년간 증여내역,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향후 자산의 처분계획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했거나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적용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향후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라면 증여 시점에 따라서도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실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세금과 신고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증여, 장기적인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현재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의 자산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이라는 기본적인 자녀증여한도를 이해하고,
과거 증여내역까지 확인한 후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증여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 증여내역이 있거나
부동산·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에서는 자녀 증여를 비롯한 증여세 신고와 절세방안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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