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대상과 계산방법·납부기한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관리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일정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중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지만,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신고기간이 아닌데 왜 부가가치세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습니다.

예정고지는 별도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일까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대신 세무서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제2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그 사이인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2.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일까요?

[ 예정고지 대상 확인 ]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예정고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정고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이나 10월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과세유형 변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예정고지세액 계산 방법 ]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계산 과정에서 1천 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30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단순히 현재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면 예정신고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하세요.

[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검토 ]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를 예정신고가 가능한 사업 부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거나 대규모 시설투자로 환급이 예상된다면 단순히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예정고지세액은 언제까지 납부할까요?

예정고지세액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일정으로 보면 제1기 예정고지는 4월 25일, 제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실제 법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고지를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세금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면 예정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4월에 납부했는데 7월에 다시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예정고지세액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고 7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납부세액이 8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도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는 세금을 한 번 더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확정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7. 2026년에는 예정고지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차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예정고지와 관련하여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가민감 업종 사업자,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매번 동일하게 고지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기간의 국세청 세정지원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서만 보고 납부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 고지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확정신고에서 정확하게 차감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신용카드 매출, 의제매입세액, 고정자산 취득 등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예상보다 크거나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납부 부담이 있는 사업자라면 먼저 사업장의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에서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및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지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사업장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신고·납부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