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부가세 Q&A · 매출 기준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부가세 매출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제한 판매가 기준입니다.
2. 플랫폼 수수료·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처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환급에 제약이 있어, 초기 사입이 크거나 B2B 거래가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상담 버튼으로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간이는 영수증만 | 발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 공급대가 × 0.5% | 매입세액 전액 |
| 초과 공제 환급 | 불가 | 가능 |
| 부가세 납부 면제 | 그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없음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거나 곧 시작하려는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사업자등록부터 부가세 신고, 알바 급여까지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A.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군·구(정부24)에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고, 늦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이 늦은 기간의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10만원입니다.
A. 있습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가 면제되어도 사업자등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A.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도매업(소매를 겸하는 경우 포함)과 상품중개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제조업도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온라인 소매만 한다면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B2B 도매를 함께 계획한다면 등록 전에 일반과세와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A.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고 다른 공제와 가산세가 없다면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이고, 매입 공급대가 2,000만원이 있었다면 2,000만원 × 0.5% = 10만원을 빼 80만원입니다.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환급은 없습니다.
A. 판매가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은 소비자에게 받은 대가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따로 공제합니다. 오픈마켓·결제대행 사업자가 판매자별 자료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내기 때문에, 정산금으로 신고하면 차이가 쉽게 드러납니다. 같은 사업자번호로 스토어를 여러 개 운영한다면 모든 매출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 판매자가 직접 깎아 준 쿠폰은 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판매가 11,000원인 상품에 판매자 쿠폰 1,100원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9,900원을 냈다면, 공급가액은 9,900원 ÷ 1.1 = 9,000원입니다. 판매자 자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매출에서 빠지고, 반품된 상품도 차감합니다. 다만 소비자 귀책 반품 배송비는 과세 대상이고, 플랫폼이 부담한 쿠폰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쿠폰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정산 내역으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심판원은 고객이 물품값과 배송비를 부담하고,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며, 판매자에게 재고가 없으면 구매대행업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상품값 30만원에 대행수수료 3만원이라면 3만원 부분이 과세표준입니다. 판매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팔면 판매가 전체가 매출입니다.
A.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로 넣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네이버㈜가, 쿠팡은 윙 정산 메뉴의 "매입 세금계산서"에서 월별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행 내역은 신고 전에 판매자센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A. 건당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으므로, 50만원을 증빙 없이 사입했다면 1만원입니다.
A. 도·소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직접 제조해서 파는 경우에는 제조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업종 판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까지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달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년 창업이 50%이고 일반 창업은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감면율을 높이려고 주소만 옮긴 비상주 사무실은 국세청 검증 대상입니다.
A.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성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사장님이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4대보험·최저임금·휴가·퇴직금 의무가 생깁니다. 3.3%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