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세무사가 알려주는 간이과세부터 디자이너 3.3% 신고까지, 개업 전 한 번에 정리

세금 Q&A · 현금영수증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수수료는 계좌이체로 받았더라도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별도" 약정만으로 10%를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부터 생겨, 도소매업(3억원)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그 밖의 사업자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40% × 10%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신규 간이는 영수증만 | 발급 가능 |
| 납부면제 | 그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없음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개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A.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2026년 기준 142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 있고,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대상입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A. 미발급 금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 매매를 중개하고 상한요율 0.4%로 보수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을 더해 220만원을 받았다면, 가산세는 44만원입니다. 거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 22만원이 됩니다.
A. 받을 때마다 발급합니다. 국세청 예규(서면-2020-전자세원-1020)도 수수료를 나눠 받으면 받는 시점마다 발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220만원 중 계약 때 100만원, 잔금 때 120만원을 받았다면 두 번 발급하는 것이죠. 잔금 때 한꺼번에 발급하려고 미루면 첫 입금분의 발급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A. 국세청은 2026년 4월 추징사례에서 국토부 실거래 자료에 법정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추정하고 신고액과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로 받은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빠뜨린 중개법인 사례입니다. 법인 사례이지만, 개인 사무소에도 같은 방식의 검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목록에 없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고시의 배제 지역에 사무소가 있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배제 지역 1,176곳 중 544곳이 풀렸으니, 홈택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사무소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A.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라서, 실제 부담은 공급대가의 약 4%입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고 다른 공제와 가산세가 없다면 8,000만원 × 40% × 10% = 320만원입니다.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2023다290485)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별도"로만 약정하고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10%가 아니라 간이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부가세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설 하도급 사건이지만 원리는 참고가 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부가세 별도 기준이라, 간이과세자가 10%를 따로 받으면 초과 보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은 계약 전에 세무사나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 부동산중개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부터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한 건의 상한 보수가 500만원이라,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지역이라면 생각보다 빨리 기준에 닿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면 60만원이 공제되는 셈이죠.
A.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창업감면 대신 경비 증빙과 기장세액공제로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A.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매물 광고비, 협회비와 손해배상책임 공제료, 차량비, 보조원 수당과 직원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어, 40만원짜리 광고비라면 8천원입니다.
A.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원천징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다29736). 업무 내용과 출퇴근 시간·장소를 사장님이 정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근로계약서·4대보험·퇴직금 의무가 생깁니다. 3.3%로 처리한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챙겨야 합니다.
A.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업무 시작 전까지 시·군·구에 고용신고를 하고, 그만두면 10일 안에 종료 신고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보조원임을 알려야 하고, 어기면 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사무소의 유예는 2026년 10월 18일까지라, 그 뒤로 5배를 넘기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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