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부동산 팔 때, 상속 소송 변호사비용도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재경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는데, 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과 소송을 하느라 쓴 변호사 비용은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이 비용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환급 결정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다툰 소송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둘째,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다퉜다면 이번에 판 부동산 몫만 나누어 넣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상황이었나요?

고객님은 부모님이 남긴 여러 부동산 중 한 필지를 상속받아 지난해 양도하셨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고, 판결을 거친 뒤에야 소유권이 정리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잡았지만,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같은 비용은 필요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2. 소송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는 근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쓴 돈이라도 열거 항목이 아니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송비용은 열거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취득 후 생긴 쟁송으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든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다툼 없이 별도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이 사례는 상속재산의 귀속 자체를 다툰 소송이어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여러 재산을 함께 다퉜다면 어떻게 나누나요?

소송은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변호사 수임료도 사건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판 부동산의 몫이 얼마인지 계약서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양도한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금액을 가려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고, 소송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소송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19전2308, 2020. 7. 28.).

그래서 상속재산 전체의 상속 당시 평가액 중 이번 양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총 소송비용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확인해 상대방 부담분은 뺐습니다.

4. 어떤 증빙을 냈나요?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와 수임료 입금 내역,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으로 소송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실제 지출 사실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안분 계산 과정은 별도 계산서로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세무서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계산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5. 결과

관할 세무서는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정을 결정했고, 납부한 세액 일부와 환급가산금이 함께 환급되었습니다. 서류는 스캔으로 주고받아 대면 없이 처리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으며, 위 조세심판원 결정도 세무서의 거부를 심판청구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 상속 부동산을 파셨다면 확인할 것은?

1) 취득가액: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잡혀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인정되는 비용: 상속등기 비용, 취득세, 소유권을 다툰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상속인끼리 지분을 조정하며 오간 정산금이나 소유권과 무관한 분쟁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안분: 여러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한 비용은 이번 부동산 몫만 청구해야 합니다. 전액을 넣으면 청구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지출: 계약서만 있고 송금 내역이 없거나, 판결상 상대방 부담 비용을 포함하면 제외됩니다.

 

📌 정리하면

상속 과정에서 소송이나 조정을 거쳤다면 그 비용이 양도세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인정 여부는 안분 계산과 증빙 구성에서 갈립니다. 판결문과 비용 자료를 갖추어 검토를 요청해 주시면 환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