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법원-2026-다-205379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체납자인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해행위취소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과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세금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거래의 명의와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거나, 재산의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또한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관상 법률관계와 실제 경제적 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될 수 있고,

체납자의 재산처분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

(1) 거래의 실질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소득이나 재산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A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B라면,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실제 경제적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

납세자가 제3자를 거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하여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하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에 적합한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경위와 목적, 통상성, 사업상 합리성,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2. 실질과세와 사해행위취소

(1) 실질과세

실질과세의 핵심은 실제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자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나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계약서상의 형식과 실제 거래내용이 같은가?”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2) 사해행위취소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줄였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재산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또는 공동담보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면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국세징수법과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1) 세금 체납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어렵게 만든다면,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징수법 제30조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즉, 민법 제406조가 일반적인 채권자취소권의 기본적인 법리를 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사해행위 문제 발생

(1)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자신의 주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었는지, 해당 부동산이 주요 책임재산이었는지,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워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사해의사와 거래 상대방의 인식

사해행위취소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만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익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재산상태, 조세채무의 발생관계, 거래 목적, 대가 지급 여부, 거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5. 사해행위의 인정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은 단순히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감소된 공동담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체납자의 재산으로 회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사해행위취소 검토 사항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조세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 재산을 언제 처분했는지

● 재산처분 당시 체납자의 전체 재산상태가 어떠했는지

● 처분한 재산이 주요 책임재산이었는지

● 매매인지 증여인지

● 실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 재산을 처분한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 체납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따라서 “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거래 전후의 재산상태와 거래의 실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7. 사해행위취소의 기간

민법 제406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처분일뿐만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날짜만 계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마무리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관계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징수법 제30조뿐만 아니라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처분 당시의 조세채무와 전체 재산상태, 해당 재산이 공동담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 이전이나 가족 간 재산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명의와 형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귀속관계와 거래의 실질,

그리고 재산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법원-2026-다-205379 )

1. 사건 발단

(1) 채권자(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법인(C사)의 2차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배우자의 세금 체납

남편 B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내인 피고(배우자)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매매 등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 문제의 거래 (이 사건 송금)

피고는 명의수탁자 F 명의를 빌려 특정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제3자(E 등)에게 분할하여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 E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수억 원 상당)가

남편 B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송금되었습니다(이 사건 송금).

(4) 소송 제기

원고는 B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1) 이 사건 송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 여부

  피고는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수했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이므로 내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실질적인 거래 주체는 세금 체납자인 남편 B이며,

B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돈을 준 것(증여)"이라고 맞섰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에게 재산(송금액)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 판단

(1) 제1심 및 항소심(원심)의 판단: 원고 승소 (피고 항소 기각)

① 실질적 사업 주체의 파악

피고는 자신이 자금을 대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매수 대금을 자신이 가진 돈이 아니라

나중에 토지를 살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충당)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② 남편 B의 역할

부동산 매매업 경험이 풍부한 남편 B가 세금 체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를 빌려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고,

내부적으로는 매매 방식이나 대금 처리를 결정하는 실질적 당사자였다고 보았습니다.

③ 증여 및 사해행위 인정

따라서 B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B의 소유이거나 B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인데,

이를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원고 승소 확정)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4. 시사점

(1) 명의신탁 및 가족 간 거래에 대한 엄격한 시각

  세금 체납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나 타인의 명의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적 명의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

내부적인 이익 귀속 관계를 꼼꼼히 따져 실소유주를 밝혀냅니다.

(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재산을 배우자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명의를 우회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발각될 경우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장사했다"는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실질과세 및 사해행위취소와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사해행위취소가 되시거나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