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본사와 가맹점에 대한 세무관계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와 가맹점에 대한 세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부족한 자금·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맹사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은 가맹비, 보증금, 시설비, 로열비. 물류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와 그 실질내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른 가맹금은 계약 체결시 최초로 지급받는 가입금을 말합니다.

 *1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 처리.

 *2 반환의무가 없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 인식.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명문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계약기간 동안 상표, 영업 관련 노하우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수령하는 사용료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맹점은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인식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 활성화 및 브랜드인지로 향상을 위해 공동광고를 하고 가맹점의 매출액 비율 또는 정액으로 광고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일괄집행하고 각 가맹점별로 광고료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위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품을 내걸거나, 일정한 행사를 하면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도, 회원제 방식에 의한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매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사은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가맹본사 입장에서의 비용처리 문제

 가맹본사가 다양한 유형의 매출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지 또는 접대비로

 분류하는지 검토 필요.

② 사은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매출인센티브의 사업상증여 등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여부 검토 필요.

③경품·사은품 등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원천징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비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신고·납부방법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이 4대보험이 부담 되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는 안 하면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지 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되고,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 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

-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글. 이희정

세무사(2016. 기획재정부)

프랜차이즈업 세무컨설팅(스터디카페, 카페, 편의점 등)

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컨설팅

성신여자대학교 학사(통계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