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보습학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보습학원, 입시학원, 예체능 학원, 교습소를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인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수강료가 면세라서 세금 걱정이 적다고 여기셨다가 개원 뒤에 놓친 부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 아홉 개를 골라 답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학원·교습소의 수강료만 부가세 면세이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입니다.

2.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대상이라 수학·영어 보습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강료는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① 수강료 면세의 범위 

Q1. 교습소를 열어도 수강료가 부가세 면세인가요?

A.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소라면 면세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학원, 교습소, 강습소에서 가르치는 용역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없이 공부방 형태로 받는 수업료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부가법 26조와 부가령 36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곳의 교육 용역만 면세됩니다.

Q2. 댄스학원이나 운전학원도 똑같이 면세인가요?

A. 아닙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에서 빠집니다. 이 두 업종은 수강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1월·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부가령 36조 2항에 따라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됩니다.

Q3. 개원 인테리어에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돌려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2,200만원(부가세 200만원 포함)을 썼다면 200만원을 환급받는 대신 2,200만원 전체를 몇 년에 나눠 소득세 경비(감가상각)로 넣습니다. 부가법 39조에 따라 면세 학원의 인테리어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으니 개원 자금을 짤 때 부가세까지 비용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② 1년 매출 신고와 수강료 영수증 

Q4.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A. 학원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학원은 신고서에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냅니다. 소득법 78조에 따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이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Q5. 계좌이체로 받은 석 달치 수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무기명으로 발급합니다. 석 달치 54만원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20%인 10만 8천원입니다.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Q6. 학부모가 교육비 공제가 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A. 자녀 나이와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듣는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학원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2027년부터 취학 전 아동 공제를 예체능으로 좁히는 개정안이 나와 있으나 국회 통과 전입니다. 소득법 59조의4에 따라 공제되는 만큼 현금영수증과 납입증명서 발급이 학부모 만족과 바로 이어집니다.

 ③ 감면과 장부 

Q7. 수학 보습학원을 새로 열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감면 업종 목록에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들어 있습니다. 입시, 보습, 외국어, 미술·피아노 학원은 목록에 없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같은 구조입니다. 조특법 6조와 7조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감면되니, 감면을 넣은 수익 계획이라면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Q8. 첫해 매출이 6천만원이면 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A.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2%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득령 208조에 따라 7,500만원을 넘긴 다음 해부터는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④ 강사 계약 

Q9. 강사와 3.3% 계약서를 쓰면 퇴직금 걱정은 없나요?

A. 계약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의 과목·시간·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고 시간당 일정액을 받은 미용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보험이 없었어도 근로자로 봤습니다(대법원 2006도777). 서울북부지법은 수입을 5:5로 나누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까지 한 입시학원 강사도 학원이 수업시간·출근시간·복장을 정했다며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2008가합5589). 3.3%로 지급한다면 강사료 300만원에서 9만 9천원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시간표와 강의실을 원장님이 정할수록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퇴직금과 4대보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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